문맥 (context)
홍남기(洪楠基, 1960년 7월 29일 ~ )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제3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제4대 국무조정실장과 제5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남양이며 강원도 춘천 출생이다.
생애
홍남기는 1960년 7월 29일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이북 출신으로 한국 전쟁 때 함경남도 원산과 황해도 해주에서 피란선을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국제시장에서 만난 뒤 춘천에 정착했다고 한다.
1979년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학위 취득했고, 1986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금융증권전공으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결핵으로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1985년 3월에 1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10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고, 1986년 12월에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간염이 6개월 이상 이어져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 2006년 변양균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보좌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시절 당첨금을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연금복권520 발행을 주도했다. 2011년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2012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실장을 거쳐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파견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고, 2018년 11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12월 4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으며,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어 1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였다. 홍 부총리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였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약속하였다.
최저임금을 단일한 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2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검토하였다. 홍 부총리는 12월 27일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말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정책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소득 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옹호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3억대주주 파문으로 홍남기를 해임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대주주 과세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고수하여 범국민적 질타를 받은 경력이있다.
아파트값이 10억 언저리인 현 2020년 상황을 비추어보면, 상식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했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편 구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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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홍남기 부총리가 검토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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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된 위원회 이원화 구상을 추출한다.
- 최저임금을 단일한 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2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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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원화되는 두 위원회의 명칭과 각각의 역할을 확인한다.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
-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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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일 위원회 체제에서 두 개의 위원회(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임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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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임을 결론짓는다.
-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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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개편 구상의 핵심인 위원회 이원화와 각 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한다.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저임금을 단일한 위원회가 아닌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라는 2개의 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해당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홍남기 부총리가 검토했던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구상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2개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