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도배’ 尹에...민주 “왜 정권 교체했나” “전 요직 검사화” 거듭 맹폭 document_id A220623152356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n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잇달아 인선하면서 제기된 ‘검사 편중 인사’ 논란을 거듭 맹폭했다.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 등 윤 대통령의 해명을 놓고도 “아동극 대사” “그럼 왜 정권 교체했나” 등의 지적했다. \n \n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사단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18년 몸담은 검찰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했다. \n \n 이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n \n 그러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n \n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해서도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임명된 이동균 담당관(전 부장검사)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준비단,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며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n \n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사들이)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며 자기들끼리 정신 승리하는 건 좋다”면서도 “그걸 집권해서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 그건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n \n 아울러 “금감원 기능이 금융 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더 크지 않나. 과연 이복현 신임원장이 이쪽에 식견이 있는가 (모르겠다)”고 보탰다. \n \n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거버넌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한다’ 발언에 대해선 “거버넌트 어토니하고 검사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며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용될 전형으로 보여 상당히 걱정”이라고 봤다. \n \n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로 도배하지 않았냐’는 말씀은 대통령다운 언어라기보다는 ‘나도 너처럼 망가질꼬야(망가질 거야)’의 아동극 대사처럼 들린다”고 비꼬았다. \n \n 그는 이어 “민변 대신 서울법대가 주류인 엘리트 검사들로 국가 요직을 채운다면 끼리끼리 코드인사라는 1차원적 비판을 넘어, ‘전 요직(要職)의 검사화’가 ‘전 인민의 주체사상화’처럼 사회의 주류 사고를 일색화시키지 않을 것인가 등 철학적인 근본 문제까지 야기해 정권의 도덕적 근본 기반을 파고드는 곰팡이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n \n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질했다’, ‘미국은 검사 출신들이 정·관계에 다수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왜 정권 교체를 했나”라며 “문제는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에서도 연이어 우려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n \n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 민변이 뭘 도배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이런 데는 민변 출신들이 좀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청와대 무슨 민변 출신이 와서 얼마나 그런 자리에 앉아 도배까지 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전혀 그건 사실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n \n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오늘도 권력 집중의 폐단을 모른척하며 ‘(검사를) 필요하면 또 기용하겠다’고 편향적 인식을 내비쳤다”며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리며 검찰공화국을 재건시키려는 윤 대통령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썼다. \n\n \n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