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비’ 한숨 돌린 김정은… ‘핵 버튼’ 결단만 남았다 [한반도 인사이트] document_id A22062315339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강 대 강 투쟁원칙’을 내세우면서 제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북한 내부 중대 변수 중 하나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7차 핵실험 감행 여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다. \n \n ◆전원회의 메시지 어떻게 달라졌나… 핵실험 전망 \n \n 14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1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재차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해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사실상 7차 핵실험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n \n 노동당 전원회의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당시에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6년 열렸다. 33년 만이다. 북한이 당대회 사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를 마칠 때마다 매번 유의미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남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노딜’ 이후인 2019년 12월 말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가늠하는 중요 정치행사였다. \n \n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북한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2018년 7기 3차 회의부터다. 북한은 앞서 노동당 중앙위 7기 1∼2차 전원회의에선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4∼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당 중앙위 8기 전원회의는 대체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방안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과 겹친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여파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국방력 강화, 대외정책 관련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n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북한 역시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잇단 무력도발을 통해 ‘벼랑 끝 대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상황에서 대화와 외교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벼랑 끝 대치’ 이후 대화와 협상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n \n ◆한풀 꺾인 북한 코로나… 핵실험 시기 당겨지나 \n \n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7차 핵실험 감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유례없는 국난”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 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는데, 그만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정권 유지에 코로나19가 가장 큰 복병으로 등장했는지 방역에 비중이 높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n \n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각지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소독 중인 평양일용품공장 내부 모습. 뉴스1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발열환자는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풀 꺾인 코로나19 상황이 내부 안정으로 이어지면 핵실험 역시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신규 발열자 수는 3만2810여명이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처음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인정했는데, 신규 발열자 수는 지난달 15일 39만292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상황이다. \n 북한의 발표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코로나19 의심자 수를 축소해 발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n \n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까 \n \n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긴장이 치솟는 와중에 셔먼 부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하고 강경한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셔먼 부장관 발언과 관련해 “더할 게 없다. 우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 \n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초기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19차례 무력도발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고강도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에 무대응으로 나서다가는 동맹국과의 유대가 흔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미의 대응은 경고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는 것은 ICBM 시험발사와 함께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꼽히는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n \n 하지만 북한은 한·미의 ‘응징’을 감수하더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정부의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의 경우 한국의 경제 규모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국 거주 미국인들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의 경우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 \n ◆中·러 ‘北 감싸기’에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우려 \n \n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북한은 파키스탄에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무장국 북한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핵 공유‘를 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핵 도미노’라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n \n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1998년 5월28일과 30일 잇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파키스탄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계기는 2001년 9·11테러 직후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n 북한 역시 국제안보 정세에 따라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3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n \n 더욱이 중국은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대화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등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러시아·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인 고립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북·중과의 연대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n \n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 일본과 함께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등의 핵공격에 대비해 일부 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대신 실제 운용은 미국이 통제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 보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n \n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일의 핵무장론은 대북 협상력과 북핵 억지력을 키우는 한편 중·러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제 한·미·일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일의 동시 핵무장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핵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을 제재하지 않는 중·러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n\n \n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