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 1순위는…일반인은 '경제양극화', 전문가는 '인구' document_id A220623153475

일반 국민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경제 양극화'를 꼽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n \n 한국행정연구원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일반인 1천명·공무원 600명·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n \n 행정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9개를 골라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이 중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고르도록 했다. 항목별 응답률은 1, 2순위 지지율의 합을 2로 나눈 결과다. \n \n 일반인과 공무원은 '경제양극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3.6％와 20.5％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경제양극화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n \n 반면 전문가는 27.8％가 '인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경제양극화'를 꼽은 사람은 12.2％로 비교적 적었다. \n \n 일반인은 '인구'를 9개 항목 중 최하위인 9위(5.0％)로 꼽았다. \n \n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나 지방대학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높지만, 일반 국민은 생애 주기에 따라 거주지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행정연구원은 해석했다. \n \n 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정책과제 7개 중 일반 국민은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21.8％)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도 낮아 노인빈곤율 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데 따른 결과라고 행정연구원은 설명했다. \n \n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확대'(18.1％),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1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n \n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24.1％)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보수, 중도, 진보층할 것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 이외에는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 대응 거버넌스 개선'(18.0％), '의료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 중심의 거버넌스 개선'(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n \n 지구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23.2％)과 '탈원전정책 및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21.6％)가 각각 1·2순위에 올랐다. \n \n 이념성향별로는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보수성향 국민은 탈원전 재검토(27.8％)를, 중도 및 진보 성향 국민은 저탄소 정책 추진을 각각 24.4％, 24.5％ 지지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n \n 한편 저탄소를 지지하는 보수층(21.1％)과 탈원전·태양광 전면 재검토를 지지하는 진보층(16.4％)도 상당수 존재했다. \n \n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는 정치 성향 상관없이 경제양극화 등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정쟁 대신 민생을 위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면 여야 합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