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복합위기 갈수록 심화, 구조개혁 시급하다 document_id A220623153567

한국경제가 혼돈의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덮쳐오고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금융시장도 긴축공포가 가득하다. 코스피가 사흘간 무려 150포인트가량 폭락하며 2440선으로 추락했다. 원·달러환율도 5일 내리 올라 달러당 1290원을 넘어섰다. 실물과 금융의 동반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화물연대협상 타결에도 “조마조마하다”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을 걷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위기상황이 엄중하고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이 크고 오래갈 게 틀림없다. \n \n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경쟁력평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4단계 뒷걸음질했다. 문재인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분별한 증세, 반기업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IMD의 평가결과 재정부문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이나 떨어졌고 기업효율성도 27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은 2년 새 14단계나 떨어졌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n \n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퇴직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단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던 관료 출신들을 동원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n \n 고물가와 저성장위험을 단번에 해소할 묘수는 찾기 힘들다. 근본해법은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공공·노동시장 등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정치권이 사분오열되고 노동계가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 한 가당치 않은 일이다. 경제주체가 위기실상을 공유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급선무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도 고용유지와 임금인상 자제 등을 담은 노·사·정 합의로 간신히 위기를 넘기지 않았나.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도려내고 퍼주기 등 과도한 재정지출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노동계는 무분별한 강경투쟁을 자제하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