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몰제 폐지 주장에… 與 “그럴 거면 전 정부에서 했어야” document_id A22062315357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며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게다가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입법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n \n 여야는 15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합의 조건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라며 “일몰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n \n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던 비용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며 “안전운임제가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 \n 그러나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시행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입장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왜 차이가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지에 대해 좀 더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아마 오늘내일 (정부 측이) 와서 설명할 텐데 그것을 받으면 갖고 있는 여러 안과 검토해 앞으로 입법을 고민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n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15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줄지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럴 것 같으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해야 했다”며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 \n 정부 또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안전운임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고, 완성형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n \n 특히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관련 논의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n\n \n김병관·박세준·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