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북한의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의 길 : 2019년 12월 한반도 위기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68530

2019년 12월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 위기에 근접했다. 2019년 12월 위기를 통과하며, 북한은 경제가 “기본전선”이지만 핵 억제력의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되는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을 선택했다. 두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란 역사적 사건의 연쇄에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2019년 12월 위기가 왜 발생했고, 북한은 경제·핵 조건부 병진노선으로 선회했는가다. 둘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10개월여가 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다.진보정부로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노무현 정부가 집권 5년차에남북정상회담을 했음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역할이 제고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는 정지 상태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무시정책’ 때문이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도에도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가 또 다른 질문이다. 2019년 12월 위기 속의 동북아 정세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양자관계의 개선 및 다자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전략이 북미갈등과 남북관계의 경색을 결과한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국면이다. 물론 남북, 한미, 북미 양자관계의 선순환도 과제이겠지만,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다자협상도 유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의 하원 통과와 2020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외주인 다자협상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란과 미국의 폭력적 갈등이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북중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고, 일본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문에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양자협상과 더불어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이 필요하다는 설득의 논리를 미국에게 제시해야 한다. 비핵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평화체제를 공급하기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은 양자협상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양자협상에서 지배적 전략인 배신을 차단하는 한 방법이 다자협상일 수 있다. 이하는 몇 가지 정책 제언이다.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북미 양자협상과 6자회담으로 동시 진행한다. 비핵화 협상은 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하고 IAEA와 같은 국제기구가 검증과 해체 과정에 개입하고, 비핵화와 관련된 쟁점의 일부와 평화체제는 2005년 9·19공동선언에 명기된 것처럼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이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핵동결을 선언과 유엔안보리 제재 완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시작한다. 단, 과거처럼 6자회담의 의장국을 중국이 독점하지 않게 하고, 순회 의장국을 만드는 방식으로 6자회담을 운용한다. 평화체제 협상과정에서 평화협정은 북한이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의 반출이 완료된 시점에 체결한다. 평화협정의 주체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남북미중이고, 일러는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부기서명을 한다. 평화협정은 각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평화조약의 형태로 체결한다. 평화조약은 ‘전쟁의 종식’, ‘경계 및 평화지대’, ‘불가침 및 안전보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군비통제’, ‘평화관리기구’ ‘양자관계 발전’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등으로 구성한다. 평화협정의 체결을 전후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제도화한다. 두 양자관계의 진전은 동시적 병행적이 아니라 어느 한편이 선행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설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핵 관련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 유엔 안보리와 미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평화체제 협상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협상과 함께 진행된다. 2005년 6자회담의 9·19공동선언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길은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9월 2차대전 당시의 연합국과 일본과의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으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넘어서는 동북아질서를 모색하는 의미를 갖는다. 평화체제 협상에서 미중일러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한반도에서 연합적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지지한다. 남북연합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역진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점을 미중일러 4자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