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간부인사제도개혁과 여성정치엘리트 충원 분석 document_id A220623168542

이 글은 간부개혁을 통해 규범화된 중국정치엘리트의 충원기준과 선발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14∼19대 신규충원 여성중앙위원 80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여성의 정치적 젠더주류화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위원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중앙위원회가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에 대해 인력자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치가 강한 중국의 정치풍토에서 명시된 기준에만 근거해 정치엘리트의 충원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동시에 ‘집권파벌’과의 관계도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다. ‘집권파벌’ 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에 최고지도자의 권력에 기대어 형성된 비공식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14, 15대의 ‘상하이방’, 16, 17대의 ‘퇀파이’, 18, 19대의 ‘시파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간부개혁은 자격요건과 절차를 규범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나, 정책결정기관에서 세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젠더주류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고정책결정기관에 발탁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여성정치엘리트는 최고지도자의 권력기반이 되는 ‘집권파벌’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70년대 정치사에서 장칭의 역할을 고찰해보면, 여성정치국원이 젠더주류화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대에서 여성 정치국원이 처음 탄생했고, 이후 12대까지 2인 이상의 여성정치국원이 배출되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중앙위원비율도 이 시기에 10%에 근접하기 시작하였고, 서구의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전인대 여성의원 비율 또한 처음으로 2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마오주의자였던 장칭이 특별히 여성주의 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칭이라는 권력에 접근한 생물학적 여성이 주류 정책결정기관에 존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젠더 주류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60년대 중국의 정치문화가 가진 보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 간부개혁은 여성정치엘리트 충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개혁을 통해 충원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규범화되어 보다 다양한 배경의 여성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향후 중국여성의 ‘젠더주류화’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는 간부개혁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 충원에 당의 영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최고정책결정기관에 근접할수록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여성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권력기반이 되는 ‘집권파벌’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연공서열과 출신성분, 그리고 한족 남성을 중시하는 중국의 가부장적 정치풍토에서 여성들은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도 당 중앙에 진입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주류에서 최고정치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한 여성정치엘리트에 대한 ‘파격적 인사’는 앞으로도 드물 것이며, 결과적으로 젠더 주류화는 요원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