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폴의 성장과 지역혁신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독일의 도르트문트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document_id A220623168693

마누엘 카스텔스와 피터 홀은 우리나라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인 테크노폴의 하나로 보았다. 본 논문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독일의 대표적인 테크노폴 중의 하나인 도르트문트시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두 테크노폴의 성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신제도주의의 하나인 관계적 제도주의에 입각한 분석틀을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덕연구단지는 1990년대 이전, 즉 대기업의 연구기능이성장하기 전까지는 국가경제구조의 고도화에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후 대기업 연구소들의연구역량이 크게 신장되자 연구개발특구 내 국책연구기관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표류하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기획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체성에 변화를가하여 더 이상 역동적인 혁신환경 이 조성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비해 독일의 도르트문트는 시 정부 주도로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기술센터 및 기술공원, 그리고 경쟁센터들이 각기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혁신환경이 조성되었다. 관계적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대덕특구는 대통령 선거 등외부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 의하여 특별법 등이 만들어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일관성 없는 사업들이 중첩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의경우 지방 단위에서의 사회 및 경제적 동인에 의해점진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기관 간 연계가 활발해 신축적이고 역동적인 혁신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우리 학계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던 관계적 제도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틀을 작성하고 그를 기초로 한국과 독일의 대표적인 테크노폴의 성장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사실 ‘제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거나 다양하여 ‘제도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신제도주의의 한 분파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관계적’ 제도주의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특징은 있다. 사실 사례연구에 제도주의를 분석틀로 적용한 사례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흔하지 않다. 특히 관계적 제도주의는 우리나라에 소개되지도 않았다. 그런 가운데 본 논문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또 제도론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장을 분석하여 사례연구에 필요한 분석 틀,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그를 독일과 한국의 테크노폴이라고 하는 사례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사례연구의 대상이 하나는 외국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내 사례이지만 계량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 완벽한 연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두 사례에 관해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바, 한국의 몇몇 지역을 ‘테크노폴’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덕특구를 제외하고는 테크노폴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대덕특구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거의 유일한 테크노폴로 개발된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베를린, 뮌헨,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 등에 크고 작은 테크노폴이 형성되어 있고 도르트문트는 그중 하나이자 독일의 수많은 도시 중 하나이다. 대덕특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된 반면, 도르트문트의 경우 연방 정부나 주 정부와 같은 상급 정부로부터 유용한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지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두 테크노폴을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형태의 테크노폴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그를 전제로 관계적 제도주의란 분석틀에 입각하여 두 테크노폴을 비교, 분석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하였다. 관계적 제도주의는 대덕특구에서 현재 혁신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데 반해 도르트문트에서는 혁신활동이 활발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덕특구의 경우 테크노폴의 제도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주체가 외부에 있었고, 제도화의 동기가 지역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정치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행위 주체가 뚜렷한 정체성 없이 혼란한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새로운 제도는 임기응변적으로 구축되고, 대통령 임기 등이 끝나고 나면 성과를 나타내기 전에 사업들이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 도르트문트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 내 핵심주체들에 의해 구상, 기획되고 집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제도화 과정은 점진적이지만 크게 변경되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로 도르트문트는 대덕특구보다 혁신적인 테크노폴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덕특구도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을 줄이고 지방 차원에서의 투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대덕특구를 대상으로 제도화된 몇 가지 사업, 즉 연구개발특구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국책연구기관 정체성 확립 등을 하나의 틀 속에서 공통된 목표를 갖고 각기 고유한 임무를 해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조성된다면 대덕특구도 도르트문트처럼 역동적인 테크노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