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페이크와 선거 시큐리티: 국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68799

2020년 4월, 한국에서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이다. 이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IT와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러한 기술이 선거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선거 시큐리티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선거 시큐리티는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부터 예방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선거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딥 페이크이다. 딥 페이크라는 영상 조작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투표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 정부들은 딥 페이크로 인한 선거 과정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사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의회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보다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기업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EU국가는 가짜뉴스나 SNS상에서 대규모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법,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영국에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기관이 무료로 즉각적인 기술 조언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정치적 중립과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운동관리위원회가 각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딥 페이크 뉴스 및 선거 보안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국면에서 왜곡된 정보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이 방해받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해외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현재 데이터와 보안에 관련해서는 해외 각국이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규제와 사이버 보안 위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 사이버보안 기관을 통해 선거 국면에서의 보안 문제도 확장해서 검토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차단 규정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사례 분석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선거시스템에 관련된 IT인프라를 국가 기반인프라로 지정하였으나 인프라차원의 보호수준을 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18년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의회는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보다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기업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적 가치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이러한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소극적이다. 이에 반하여 EU국가의 경우, 가짜뉴스나 SNS상에서 대규모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직접적인 법,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물론 EU국가에서도 플랫폼 기업에게 자율규제를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EU국가에서는 인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당과 후보자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기관이 무료로 즉각적인 기술 조언 및 지원한다. 정당과 지역의 선거위원회에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중립과 정당의 자율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선거운동관리위원회가 각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선거 시큐리티 확보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입장 간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이 위협 받고 있다. 정부는 딥 페이크 관련 제도와 법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허위 계정과 글, 영상을 탐지하여 삭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술 제약과 비용 등을 이유로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딥 페이크 뉴스와 같이 영상조작에 대한 탐지 및 삭제를 가능하게 할 기술적·제도적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와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기업이 선거보안에 대한 대원칙에 합의한 수준이다. 아울러 2019년 9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딥 페이크 비디오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향후 투자 계획 발표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딥 페이크 탐지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기술적 대응조치로 는 충분치 않으며, 앞으로 장기전 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 전문 언론사인 The Verge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AI 기술 기반의 딥 페이크 탐지 정확도가 90%대에 달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딥 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영상 이미지의 픽셀과 프레임 단위 분석으로 이상 움직임을 탐지하거나 유명인의 발언을 분석하여 발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는 탐지 방식으로는 딥 페이크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술적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으며 제도 보완과 더불어 시민사회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딥 페이크 논쟁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페이스북은 딥 페이크를 금지하였고 딥페이크 이용 시 탈퇴 조항을 만들었다. 허위 동영상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여 사실 확인 후, 삭제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가짜 뉴스로 판단하고, 어디 까지를 패러디와 코미디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공정성 유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커다란 논쟁점이 제기 된 것이다. 또한 팩트 체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딥 페이크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안과 더불어 딥 페이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시민 사회의 관심과 압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경우에도 2019년에 사이버 안보전략이나 AI국가전략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선거 보안과 관련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최근 성립된 데이터3법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이용 활성화가 주요한 목적이다. 현재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거 보안과 딥 페이크 뉴스에 대한 대응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버 보안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선거 보안과 딥 페이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인식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기초인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 내 특정 행위자만 참여할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시민 사회,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제도적, 기술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과 EU 등 개별 국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거 인프라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선거보안에 대한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할 기관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딥 페이크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 투표선택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디지털 게리멘더링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정치학에서 이러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진행형인 딥 페이크 문제에 대해 본 연구는 각국의 정부와 플랫폼기업의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응방안 구축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양상을 사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에 국한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이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유권자의 정보 습득과 유권자 투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왜곡된 영상정보가 기존의 가짜 뉴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