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법률관계 검토 document_id A220623168803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무가 민간에게 위탁가능한 학교 업무인가에 대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과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이해당사자 간의 법적 쟁점과 구체적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개별법령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부조직법 제6조의 일반법적 위탁 근거 규정이 있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공교육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학교교육의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이고,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상 행정법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공무수탁사인, 사립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법률관계는 방과후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 학교는 업체소속 강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탁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업체소속 강사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위탁업체 강사 특수 계약 조건’을 통해, 학교가 위탁업체 소속 강사의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위탁업체, 위탁업체-학생 및 학부모, 학교-위탁업체 소속강사 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방과후학교는 현행 법령상 공교육에 포섭된다. 한편 방과후학교의 업체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일반법적 근거규정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와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행정법상 공법관계로, 사립 초중등학교는 현행 법령의 한계 때문에 행정법 관계는 인정할 수 없으나 공법상 관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위탁업체는 국공립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관계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지고, 소속강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학교와 위탁업체는 공동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위탁업체는 사용자의 지위, 학교는 사용자에 갈음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강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탁업체의 강사료 체불 사안의 경우, 최근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서 학교와 위탁업체 간 ‘위탁업체 강사특수조건’ 계약을 통해 학교의 직접적 문제 개입이 가능해졌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는 교원의 업무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소속업체 강사 임금체불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가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최근에는 마을연계학교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교육청들은 교육혁신지구 사업 등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여 방과후학교, 돌봄기능을 지역교육생태계복원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회문제나 교육의 문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와 지역의 문제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본래 의미를 왜곡한다. 또한 학교는 공간의 협소성,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러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방과후학교를 정규학교가 모두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공 교육 인프라를 늘리고, 학생의 방과후교육도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학교와 마을의 진정한 공교육 파트너십 형성이자, 마을과 학교가 협업하여 학생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