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document_id A220623169011

현재 국내 96개의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아동친화도시는 그 초점이 복지에 맞춰져 있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해 온 독일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 수립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수립에 시사하는 바를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정부가 적절한 도시계획기법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법적으로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어린이친화 도시계획’과 ‘청소년친화 도시계획’을 구분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논문의 시사점이 향후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기대된다.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추진해 온 독일의 특징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 수립에의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조항을 토대로 도시계획이 아동의 참여, 안전한 거리, 놀이･여가 및 자연환경 확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아동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여가･자연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방법을 아동친화 도시계획으로 정의했다. 이어 그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통해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아동에게 위험한 도시공간의 개선 및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아동의 참여를 통해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난 20년간 독일이 추진해온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비교해 독일 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추진이 미미하다. 둘째, 독일은 아동 참여를 위한 도시계획기법 ‘놀이기본계획’을 개발했다. 셋째, 독일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의 헌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부 기관의 주도로 7년간 청소년의 도시계획 참여에 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됐다. 이처럼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가지는 특징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한국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과 비교해 유니세프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분야의 중요성이 조명돼야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과 확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적절한 도시계획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지원 또한 아동의 참여권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력을 끌어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업이 어린이에게만 편향되지 않도록 ‘어린이친화 도시계획’과 ‘청소년친화 도시계획’을 구분해 전문가가 청소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작점을 모색한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제시한 시사점이 향후 국내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아동친화 도시계획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큰테두리에서 독일의 특징을 살폈다. 따라서, 향후 제시된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져, 아동친화도시 사업과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