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할증에 따른 효과 추정 연구 document_id A220623169018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지금의 노선을 갖추었다. SRT와 KTX 그리고 강릉 고속철도 등 노선을 확대하면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철도산업은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으로 고속철도 요금이 산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고속철도 요금으로 수요가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운영비및 고속도로 투자비가 회수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가능성이 높아 고속철도 요금대안 및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수요 분석을통해 고속철도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은 수요를 중점적으로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대체 가능한 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교통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속철도 주말의 첨두시를 중심으로 고속철도요금을 15%, 30%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수요가 대체가능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혼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2016년 호남선을 개통하면서 현재의 노선을 구축하였다.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되었고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여 고속철도의 주말 및 월요일, 금요일의 경우 이용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고속철도요금을 바탕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일부 투자비가 회수되어 재투자에 대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체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 교통수단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속철도 요금조정을 통해 제안하였다. 경제학 관점의 요금결정은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개개인의 시간 및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한계비용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램지 가격설정에서 개선 대안을 찾아 고속철도 이용 수요분석을 통한 이용자의 지불의사가 높은 구간 및 시간에 대해서 할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주말 피크시의 고속철도 수요를 분산시켜 고속철도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구간에 따라 이용자의 대체 수단을 찾는 효용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혼잡이 가중되는 구간 및 시간을 대상으로 타 수단의 대체성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수요가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고속철도 적정 요금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 이론을 활용하여 고속철도 요금조정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속철도와 관련된 자료를 구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재무와 관련된 자료는 더더욱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최신자료의 활용과 세부적인 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램지 가격설정을 활용한 가격차별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한계비용과 수요가 기본적인 가격 결정 고려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시나리오를 24개 제시하였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할인과 할증을 같이 시행하는 등 세부적인 요금을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이용자의 지불 의사나 또는 정확한 한계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활용되는 수단분담모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불의사 및 한계비용을 산출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더 객관적 분석이 수행된다면 실제 정책을 적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 KTX 및 SRT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격차별화를 통해 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시간과 구간 그리고 요일에 따라 현황의 고속철도 요금이 제한적으로는 달라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수단분담모형을 활용하였기에 각 수단별 일반화 비용을 활용하여 효용함수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은 거시적 교통수요분석의 한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