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제재의 법률관계 document_id A220623169021

지금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통일적 기준 없이 개별 법률과 일반 민사법등에 의하여 통제되어왔다. 그러나 2019. 4. 1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0. 1. 1.자로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이에 당사자간 입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의 특징과 기존 규범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공재정환수법 이전의 환수 체계, 그리고 동법 개정 이후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룬 뒤, 소송의 형식에 대하여도 상술하고자 하였다.첫째, 제정법률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① 공공기관의 의미를 확장하고 행정청 개념을 정면으로 도입하여 환수 주체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과 ② 부정청구등의 의미에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와 같은 포괄적 정의규정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③ 이외에도 명단공표, 공익신고 등 기존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련 법률에서 흔히 보기 어려웠던 간접적 의무이행방식의 채택도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기존 규범 중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비교해보면, ①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 ② 환수주체가 모두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존과 다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가산금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과 거의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둘째, 기존 환수등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재 주체나 방식·절차들이 개별 법률에서 제각각 규율됨에 따라 혼란과 함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와 같이 법률에서 환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조차도, 실제 환수를 위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셋째, 그렇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공공기관등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법문이 모두 의무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점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은데, 강력한 제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부정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인식하였던 기존 개별법이 재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법상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환수범위의 문제, 공공재정환수법이 계약관계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상당수 잔존하게 된다는 점 등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공공기관등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법문상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특수한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그러한 실무를 처리할 인력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므로, 오히려 역으로 공공기관등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이전의 소송상 분쟁 해결방식을 살펴보면, 환수 주체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혼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환수를 위해 체납처분이 가능하고 환수에 대해 다툴 때도 처분성에 대한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등의 경우, 환수를 위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반면, 환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항고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혼용하여 제기하는 등,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했다. 이러한 판례의 모순은 공공재정환수법 이후로도 당분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환수 주체들의 혼란을 줄이면서도 제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특징과 기존 환수방식의 문제점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 이후의 변화와 관련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라면,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수급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처럼 반부패 정책의 강화로 공적 영역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재정환수법은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할 만큼 많은 회수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반면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는 부분도 있다. 개별법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뒤늦게 일반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이기에, 기존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무리가 없도록 더욱 명료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부패방지의 입법목적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법률간 균형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환수 주체들의 혼란을 줄이고, 환수 공백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입법과 판례의 동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