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치에 기반한 분배 기준 document_id A220623169028

본 논문은 분배 문제에 인권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다. 기존의효율성 기준, 공정성 기준 대신에 인권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인권이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최소주의’, ‘점진적 실현’, ‘의무담지자’의 3가지 개념을 분배 문제를 평가하는데 활용한다.인권이론의 특성을 반영한 분배규칙을 도출했으며, 생존을 우선하는 개인의선호관계와 인권보장을 우선하는 의무담지자의 선호관계를 설정한 후 2인2 재 모형을 구성했다. 그리고 도출한 규칙과 모형을 이용해 인권 기준을 기존의 논의들과 비교했다. 본 연구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 수준의 분배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의무담지자의 역량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분배는 어떤 상태인지를 고찰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본고는 분배 문제에 인권적 기준을 적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해 분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적 기준을 설정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인권이 가지는 특성에 기반하여 ‘최소주의’, ‘점진적 개선’, ‘의무담지자의 역할’이라는 3가지 특징에 주목했다. 이는 인권의 선언적․당위적인 내용은 지양하고, 물질적 여건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다음으로 각 특징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기본적인 분배규칙을 설정하고, 최소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경제 상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경제상황에서 평등주의 분배규칙과 비교 하면서 인권보장분배규칙이 가지는 특징 및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권보장분배규칙이 기존의 분배규칙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으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균등자원규칙보다는 균등결과규칙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열악하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2인2재 모형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기초로 자신의 생존을 우선하는 소비자의 선호체계와, 최대한 많은 사람의 최소인권수준 보장을 우선하는 의무담지자의 선호체계를 설정했다. 모형을 통한 분석은 자유로운 거래의 결과가 최소한의 인권 수준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보였다. 또한 효율성 또는 공리주의적 기준의 판단이 최소한의 인권을 우선하는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초기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정도에 비해 장기적인 결과는 초기의 악화정도보다 심화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는 분배 문제에 인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요소들을 조명했다. 우선,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 수준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담지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또한 사회의 전체적인 분배 문제보다는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최악의 분배상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그 궤를 달리한다. 이를 통해 분배의 이론적 논의가 현실 정책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다른 각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다. 인권과 경제의 관계를 연구할 때 듣는 가장 큰 비판은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두 가지 원인에서 제기된다. 하나는 인권을 학술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만연하게 쓰이다 보니 개개인이 내재적으로 정의된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시혜적인 개념으로, 때로는 약자우선주의로, 또는 동정적인 마음과 동의어로 각자에 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권과 경제의 매커니즘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나마 자유권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사회권으로 오면 그 연구가 더욱 드물다. 물론 개별적인 복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것을 권리로 해석하여 경제적 관계를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다. 아직은 많은 연구가 없으므로 모든 특이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향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먼저 외생적으로 주어진 가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경제의 동태적 측면을 고려한 최소 소비점 수준과, 의무담지자 형성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동태적인 성장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자원의 투자를 통한 성장과, 소비를 통한 인권 보장,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권을 위한 투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물적 여건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보편타당하게 인권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기준을 다수의 사람과 다수의 재화, 생산과 소비, 투자와 분배를 고려한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리 개념에 입각해 사회권을 평가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미 다수의 경제 지표와 자유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권 지표는 적은 편이다. 이론에 입각해 최저수준의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실증 분석 등을 통해 논의를 강화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