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초기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의 뒤섞임 document_id A220623169039

이 글은 자유 시장 경제와 가장 거리가 먼 국가였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자유화 경 제정책 이행을 시도했음에도 주목을 덜 받아온 프랑스와 한국의 이행을 분석한다. 1974년 집권한 지스카르 데스탱과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은 경제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관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고, 자유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 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존의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국가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한국은 거시경제, 금융, 산업 부문에서 자유화 이행을 시도했지 만, 이행은 부분적으로만 현실화되었고,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뒤섞인 양상을 보이 게 되었다. 정책일관성 부재와 기업의 반발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했다. 민주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시민의 반발이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하 며 이행은 종언을 고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의 의지가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테러 로 핵심 관료들이 사망하자 이행의 동력은 사라졌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유화 이 행을 논하는데 있어 정책의지 및 일관성과 더불어 한 국가의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인 지 여부와 역사적 우연성, 대기업의 대응과 정책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매우 빠른 시기에 자유화 경제정책 이행을 시도했으나 주목을 덜 받아온 프랑스와 한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 중 자유 시장 경제와 가장 거리가 먼 이들이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정책 이행에 나섰다. 1974년 집권한 비드골 우파 지스카르 데스탱은 1976년 신고전파 경제학자 바르를 총리로 임명하며 자유화 이행에 나섰고, 1979-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신군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관료 김재익에 경제를 맡기며, 이행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도 전두환 정권에 자유화를 요구했다. 프랑스와 한국이 정책 이행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위기에 있었다. 새 정권은 공통적으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우며, 자유화를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존의 기업과 여타 사회세력에 대한 국가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기도 했다. 프랑스와 한국의 자유화는 재정 및 통화 긴축을 기초로 하는 거시경제 안정화, 금융자유화, 구조조정과 국가보조 축소를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국가 모두 거시경제 안정화나 가격자유화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여타의 요인들이 결합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분적인 이행만 이루어졌다. 두 국가 모두 은행 사영화와 자본투자 규제 해제를 추진했지만, 국가는 지속적으로 은행경영에 개입했고, 규제는 부분적으로만 해제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책금융을 해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외국인주식투자나 금융실명제는 실패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책 진척이 더욱 더뎠다. 두 국가 모두에서 구조조정은 실행되었지만, 국가보조와 지원은 조정이 이루어졌을 뿐, 지속되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프랑스의 시도나 대기업을 규제하고, 이들에 시장규율을 부과하려던 한국의 시도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두 국가의 자유화 이행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고, 경제와 시장은 기존의 국가규율과 새롭게 부과된 시장규율이 뒤섞인 상황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프랑스와 한국의 이행이 이와 같은 형태로 귀결된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정책일관성의 부재와 기업의 반발에 있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응집력 있게 펴지 못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규율 속에서 편안하게 독과점적 위치를 누리며 자본을 축적하던 기업들도 대부분의 자유화 시도에 반발했다. 시장규율은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기업들에게 ‘징벌’로 다가오거나, ‘봄이 오기 전에 비닐하우스를 걷어내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 각국의 상이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유도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불황의 지속과 실업증가에 따른 정치적 압력이 자유화 이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 물론 지스카르 데스탱 정부가 대규모의 사영화를 시도하거나 노동유연화를 추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선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이행시도에 종지부를 찍은 것도 바로 선거에서의 패배였다. 반면 한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신군부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였다. 김재익과 관료들은 전두환의 신임을 바탕으로 자유화 이행에 나섰는데, 신군부 세력은 자유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방식을 선호하던 부처들은 지속적으로 신군부를 움직여 정책 이행에 제동을 걸려했다. 한국의 정책이행이 테러로 핵심 관료들이 사망하며 마무리된 것도 바로 이러한 독재정권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유화 이행을 논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의 의지 및 정책일관성과 더불어 한 사회가 민주주의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 대표와 책임을 근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에서의 정책 이행은 여론과 선거에 따라 궤적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반면 권위주의는 지도자와 주변 소수 파워엘리트의 의지와 생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프랑스와 한국 이행의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이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울러 우연적 사건이 정책 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들이 이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자본이 자유화에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직접 자유화를 추동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국가들에서처럼 국가규율 상황에서 자본을 축적하던 이들은 정부의 시장규율 부과 시도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대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한정적인 영역에서의 선별적 자유화만을 원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와 연관 지어서 셋째, 경제정책의 영역에 따른 차이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두 국가의 경험은 관료들이 폐쇄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거시경제 부문 이행은 수월한 반면, 기업들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부문 이행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