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document_id A220623169040

재정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과 비교해볼 때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과도한 부담(통행료)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민자사업에서 공익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글에서는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실패한 민자사업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호주의 민간투자제도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연방차원의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Policy and Guidelines) 및 주정부차원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호주의 빅토리아(Victoria)주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민자사업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공익성심사(public interest test)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주도에 의한 계약변경 및 해지와 관련한 다양한 절차와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호주에서는 실패한 민자사업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시드니의 도심관통터널(Cross City Tunnel) 사업, 멜버른의 동서부연결도로(East West Link) 사업 등이 그 예이다. 교통 수요량의 과도한 예측, 부실한 민자사업 승인절차 등이 이러한 실패한 민자사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민자사업절차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실패한 민자사업사례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주정부들의 공익성심사에서 반영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요소들을 민자적격성 심사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 시 지급금 수준의 적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민자사업과정에의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등 민자사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계약변경절차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민자사업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가능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예측절차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에서 공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호주에서 민간투자제도는 30년이 넘게 활용되어 왔는데, 주로 주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시행과 개발모델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특히 빅토리아주에서 2001년에 Partnership Victoria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영국의 PFI에 기반한 모델을 정립하면서 민간투자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연방차원에서도 법제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민자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공익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민자사업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공익성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익성심사의 요소들을 보면 효과성, 지역공동체의 의견수렴, 소비자권리, 책임성과 투명성, 공중의 접근성, 건강과 안전, 프라이버시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에는 사용료와 세금부담의 적정성을 최적가치의 요소로 보면서 이를 공익심사의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 민간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주도에 의한 계약변경 및 해지와 관련한 다양한 절차와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시드니의 도심관통터널 사업, 멜버른의 동서부연결도로 사업과 같이 실패한 민자사업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통수요량의 과도한 예측, 부실한 민자사업승인절차 등이 이러한 실패한 민자사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수요량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실패한 민자사업사례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주정부들의 공익성심사에서 반영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요소들을 민자적격성 심사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민자사업과정에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계약변경절차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민자사업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교통수요예측이 통제가능한 범위 내의 오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