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 :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69047

이 글은 탈북자 입국과 동시에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고찰하였는데, 이에는 샐리 호그셰드의 7가지 매혹 장점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대 북한 정권 시기별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어떻게 입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착지인 한국의 입국과 더불어 초기 정착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북한체제의 시기별 탈북자들의 입국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탈북 입국자의 전체 숫자,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 재북 지역별 입국, 재북 학력별 입국, 재북 직업별 입국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시기별 탈북자들의 국내 초기 정착과정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국내 거주지별 분포, 사회적응도, 경제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글은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매혹 장점 모델을 활용함은 물론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7년 초에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탈북자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제 2020년 초 탈북자 3만3천여 명 시대에 탈북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과거처럼 탈북자들의 지원보다는 자활에 힘써야 하고, 그들이 통일의 주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탈북자 문제는 더욱 딜레마에 빠지고 명백하게 더 나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을 수용과 정착금지원식의 땜질보다는 그들의 성향을 찾고 매력 장점을 찾는 일일 것이다. 한국 내 입국 탈북자 3만3천여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숫자가 30만 명, 3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북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난 70년간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꾀했다는 데서 남북 간의 장막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만큼 탈북자들이 통일을 가져오는 출발점이면서 통일 후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이 한국행이 택했다는 점은 향후 통일과정의 역군이 될 수 있는 매력 장점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글은 탈북자들이 한국의 입국 및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시대별 탈북자 성향을 가늠하는 주제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는 한국에서의 올바른 정착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매혹 장점 모델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탈북자의 국내 입국과 동시에 초기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고찰하였는데, 이에는 샐리 호그셰드의 7가지 매혹 장점 모델을 적용하였다. 즉 ①혁신-②열정-③힘-④명성-⑤신뢰-⑥신비-⑦경계 순으로 1차 장점과 2차 장점 간에 사람들마다의 특유 장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해서 조합하고 교차시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타나는 49가지 캐릭터를 통해 시기별 탈북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기별 탈북자의 성향 분석은 샐리 호그셰드가 제시한 7가지 매혹 장점 모델 순이 아닌, 오히려 ⑦경계-⑥신비-⑤신뢰 등 역순으로 적용해야 하는 모호함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한국의 입국과 초기 정착과정은 경계 장점 모델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고난의 과정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역대 북한 정권 시기별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어떻게 입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착지인 한국의 입국과 더불어 초기 정착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는 북한체제 시기별 탈북자들의 입국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탈북 입국자의 전체 숫자, 탈북자의 연령대별 입국, 재북 지역별 입국, 재북 학력별 입국, 재북 직업별 입국 등을 살펴보았다. 자력 탈북인 경우가 2000년대 이전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근 60%가 브로커 탈북이었듯이, 북한체제에 익숙한 탈북자들이 새로운 한국으로의 입국 그 자체는 남한체제에 걸맞게 익숙해지기까지 경계의 대상이었다. 주로 탈북은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시기에 2천여 명 내외의 광폭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체제와 장기간의 자연재해 및 사회기강 해이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57%가 20~30대 연령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들 탈북자들은 경계와 신비에서 신뢰를 얻고 한국에의 적응이 빠를 수 있는 매혹 장점일 수 있다. 이들은 학력이 중학교 출신이 70%대여서 한국사회 참여도 상대적으로 매혹 장점일 수 있다. 둘째는 시기별 탈북자들의 국내 초기 정착과정 성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국내 거주지별 분포, 사회적응도, 경제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2천여 명 내외의 탈북자 입국은 한국정부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만큼, 이들에 붙여지는 명칭도 다양하게 불려온 점은 탈북자들의 성향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혼동되어 왔듯이 탈북자들이 초기의 정착과정은 제도화가 안 된 그 자체였다. 탈북자의 국내이송과 임시보호조치, 하나원에서 12주 400시간의 한국사회 적응교육, 거주지 전입과 5년의 거주지 보호, 그리고 민간참여에 의한 지역적응센터 등 초기 정착과정은 일률적으로 한국식으로 동화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데, 향후 탈북자들에게 저마다 매혹 장점을 찾아 사회화시키는 요인을 찾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기서는 시기별 탈북자 성향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매혹 장점 모델을 활용함은 물론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 제안으로 결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복지 지원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제는 통일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통일준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한국에 온 탈북자가 잘 정착하고 신바람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탈북자를 친근한 이웃으로 대하고 각 기업체에서 탈북자를 1~5인 정도 의무적으로 고용만 해도 일자리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 귀순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등 혼란스럽고 다양한 명칭을 번갈아 사용해 왔지만 실로 탈북자들이 선호하는 명칭은 아직도 없는 현실이다. 현재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탈북자들이 한국의 국민으로 의무와 권리를 다함에도 그들은 북한주민이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은 통일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한국인은 통일을 원하고 탈북자도 통일을 원하므로 통칭 통일주민으로 호칭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통일주민이라 칭한다면, 탈북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어 강점 캐릭터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 본다. 셋째, 어느 국가에서나 이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그들만의 이민촌을 건립하는 것도 이주민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차이나타운’ ‘한인촌’ 등의 동네를 형성하듯이, 남한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하나원이 있는 안성 근처 혹은 임진각이 있는 파주지역 혹은 강원도 화천이나 철원 지역에 ‘새터민 촌’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이 ‘새터민 촌’ 조성은 그들의 문화를 위해서도 남한정착의 사회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새터민 촌’에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되 북한의 근로자를 데려오는 방안과 더불어 국내 탈북자를 이 산업체에 고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그동안 정부가 해온 공적부조에 의한 탈북자 구호방식은 지양하되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자활지원대책과 동화프로그램 개발로 나서야 할 때이다. 탈북자를 이방인 취급하면 결국 통일도 어렵기에, 이제는 탈북자들을 껴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탈북자 지원방향도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 배양,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착지원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취학, 각종 사회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 방지법' 제정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탈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 탈북자 취업 지원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탈북인들에게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만회하는 길이다. 탈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은 보호 중심의 탈북자 정책에서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