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document_id A220623169080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인용결정을 선고하였다. 대체적으로 종전 법리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라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준용 문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문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문제 등이 또 다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탄핵소추와 심판이 분리된 사법재판형을 띄는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가능하며, 직무수행 상 헌법 또는 법률상 위배를 탄핵사유로 삼고 있다. 두 대통령에 대한 사건 모두 ‘중대한 법위반’을 고려하여 대통령에 대해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소송물로 판단하였다.이번 사건에서는 탄핵소추사유에 형사법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법위반 사항은 쟁점에서 제외되었고, 실제 결정에서 빠지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에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법위반 사항만이 있는 경우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사법적 성격보다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 증거법칙 적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헌법적 해명이 없어 차회에 발생할 탄핵사건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피청구인의 헌법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도 있으나 향후 헌법개정 및 법률개정시 탄핵으로 인한 쟁점사항 등 여러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사건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사건이다.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함으로써 2004년 이후 명목적으로 치부되던 탄핵제도의 본질, 소추 및 의결, 탄핵결정의 요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등 진지한 논의를 다시금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헌재는 2004년 탄핵결정 이후 축적된 재판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정문 내용상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더 이상 파면여부를 결정할 요소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으며, ‘공익실현의무’와 같은 구체적 탄핵사유를 도출하여 파면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형사법위반 사유가 많았던 이 사건에서 탄핵심판절차의 준용법령,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증거법칙 등 실체 판단이외의 절차원리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소추사유 중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이 없었다.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증거법칙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었더라면 선례로 남아 추후 탄핵사건 진행에 똑같은 주장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좋았을 것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헌법재판’이다. 그 본질이 사법적 절차이며 굳이 선택하면 형사소송과 유사성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헌법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증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함으로 헌법재판의 공정성, 권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자신과 측근의 비리행위 대한 ‘사법형 탄핵심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사례이며 후속적으로 논란이 된 지점들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논란이 된 쟁점을 종결지어야 한다. 앞으로의 헌재는 헌법은 국민의 것이고, 권력자는 언제든지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한 믿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헌재는 권력형 비리와의 단절을 위해 탄핵이라는 국가의 비극이 단순히 정치적 시도가 아닌 사법형 헌법재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토대로 제기된 다양한 논의들을 분석적으로 담고 평가하는 한편,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항을 다루는 재판 유형에 관하여 입법적 대안까지 마련해보고자 하였으나 지나친 욕심이었다. 추후에 후속적으로 탄핵사건의 증거법과 관련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