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개발투자모델 특징 분석: 일대일로 사례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69094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약 6년이 경과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통신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결과,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표방한 목적과 사업 추진 결과 나타난 비판 사이의 현격한 간극에 주목한다. 그리고 명목상의 목적과 실제 사업 추진 결과 사이에 발생한 현격한 차이의 원인을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특징인 당･국가 주도의 경제운영과 개발투자 방식에서 찾는다. 당･국가 중심의 국가주의적 개발투자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방식이 파행적 결과의 원인이라는 가정 하에, 본고는 일대일로의 실행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2014년 이후 중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대일로 사례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해외개발투자 진출방식의 특징을 살펴본다. 끝으로 일대일로의 부정적 평가의 원인을 바탕으로 중국적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대규모 해외개발투자 경험이 일천하다. 중국의 해외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자원개발투자부터였다. 해외개발투자는 국내와는 매우 다르다. 투자 대상지의 정치, 경제, 관습 등의 특수성과 함께 국가 간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정밀한 고려보다는 투자 결정과 실행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국내 관행을 반복해오고 있다. 그리고 해외라고 하는 특수성을 신중하게 감안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보다 신중하고 개선된 접근법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이 표방한 바와 같이 자본이 결핍된 지역과 국가에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공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개발투자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개발투자 접근법의 개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안을 결론을 대신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고려해야할 사안은 사업추진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것이다. 개발투자의 중심축을 당･국가에서 시장과 민간기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 주도 개발투자에서 시장과 민간기업 주도 개발투자로 사업성 판단과 실행의 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주체의 중심축 이전은 결과적으로 중국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된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적응성, 반응성,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개발투자의 필요성과 시장성은 수혜 지역과 국가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계획과 청사진을 바탕으로 하는 ‘하향식’ 접근은 투자의 적실성, 적합성, 그리고 시장성을 오판하기 쉽다. 개발투자의 대상이 되는 현지의 필요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중심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실행단계에서는 현지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탄력적 적응과 수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투자 국가와 현지의 수혜자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한 조정의 과정을 요구한다. 즉 ‘하향식’과 동시에 ‘상향식’의 개발투자 거버넌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투자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사안은 일대일로는 해외개발투자 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식 접근의 특징인 ‘양자관계’ 중심의 접근법을 탈피하고 국제다자개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다자개발 접근방식은 국제자본과 개발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국제적 다자개발 투자를 통해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개발투자의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과정은 개발투자의 시장효율성과 현지의 수용성을 보강함으로써 중국식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장기적 효과 또한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중국식 국가주도 개발모델의 ‘하향식’ 개발이 초래하고 있는 현지의 정치적 반발과 반중 감정의 촉발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까지와 같은 방식의 일대일로 해외개발투자를 지속할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사업이 한국의 경제에 줄 수 있는 기회요인과 함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위험요인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추진 방식의 변화 과정을 주시하면서 중국자본의 수용과 사업 참여에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