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법적 접근 document_id A220623169733

최근 층간소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피해와 이에 파생된 강력범죄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문제와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에 개입할 정책과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비사법적 해결, 민사법적 해결 그리고 최후수단으로 형사법적 개입이 방법론으로 제기된다. 층간소음분쟁은 사회적 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사법적 해결은 임의규정 성격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층간소음분쟁이 거주자간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난해한 경우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조정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그리고 민사법적 해결은 크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동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 및 제거청구 그리고 동법 제217조 생활방해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정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특히 상린관계에서 수인한도란 형사법적으로 상당성 또는 필요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일관하여 계속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법적 해결방안도 한계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소음분쟁을 위한 증거수집 비용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노출한다.마지막으로 형사법적 해결방안은 보충성의 원칙상 최후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위의 비사법적 해결, 민사법적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시 문제되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 협박죄, 상해죄 등이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파생되는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와 더불어 건축법의 소음관련 규정 요건을 강화하여 위반시 행정형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고, 민사법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제재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수단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해 형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형사법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지원을 통한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층간소음으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최후수단으로서 형사법적 개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인 산악국가로 가용토지수요가 부족하여 공동주택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현재 공동주택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에서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은 생활소음, 바닥충격음 등에서 발생된다. 모든 소리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지면 고유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고유진동수와 생활소음의 충격력이 겹쳐 중량 바닥충격음이 증폭되어 층간소음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특히 생활소음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그 소음이 위층에서 침입하는 층간소음이 되면 같은 소리라도 더 불쾌함을 느끼는데 이것은 칵테일 효과에 의한 청각적 특성 때문이다. 이것은 선택적 주의 및 선택적 지각이 정보 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며 한 순간에 하나의 제한된 현상만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특별한 간헐적인 소음이나 생존과 관련된 정보에는 의식적으로 정보를 기울이는 경향에서 기인한다. 현행법상 층간소음분쟁은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하고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형사법적 개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음의 특성상 증거보존이 어렵고 처벌 기준도 불명확하여 합법적인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법적, 제도적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공동주택 소음에 대해 엄격한 법적기준을 정해서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배려 문화와 층간소음 폐해를 최소화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관해 형사법이 개입하는 것이 ‘소권남용’ 및 ‘민사법의 형사화’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충동범죄 및 강력범죄로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은 이제 사법영역만의 통제실효성이 의심되는 현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수단이 될 수 있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도그마에 의해 형법의 지나친 확대의 금지가 형사정책의 요청이며 형법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규제를 검토하고 분쟁해결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결문제로써 법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