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덴주마루(天壽丸)의 울릉도 목재 불법반출과 조일 간 반환 교섭 document_id A220623169744

이 글에서는 1883년 11월 울릉도로 도항하여 섬에 있던 목재를 일본까지 불법으로 반출해 간 사건을 두고 조선과 일본이 교섭한 전말을 외교사료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자는 에히메현 출신으로 덴주마루를 운항하였던 무라카미 도쿠하치였다. 무라카미는 세 번에 걸쳐 울릉도까지 왕래하면서 일본 상인에게 고용되어 목재를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이에 일본 내무성에서는 히가키 나오에를 울릉도로 파견하여 섬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전원 퇴거시켰다.무라카미가 목재를 반출했다는 소식을 일본 현지에서 접한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은 가이 군지를 에히메현 현지로 보내어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조선 정부에서도 새로 체결한 조일통상장정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본정부도 무라카미의 행위가 조약 위반임을 인정했으며, 규정에 따라 벌금을징수하고, 목재를 매각한 비용을 정산하여 조선 정부에 건네주었다. 여기서 활용된 조관은 제33관과 제40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남아 있던압수물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라카미에게 돌려주었다. 조선정부에서는 비개항장의 밀반출 물품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약상 근거로 조일통상장정을 적극 활용하였다. 일본 정부에서는 외무성과 내무성, 사법성 등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향후 자국민의 조선 도항을 단속하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1883년 10월 일본 내무성의 히가키 나오에 내무소서기관은 에치고마루를 타고 울릉도로 건너가 도항해 있던 일본인 전원을 데리고 귀국했다. 이들이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에히메현에서 울릉도까지 건너온 일본 선박이 덴주마루였다. 이 배에는 선장 무라카미 도쿠하치를 포함하여 전체 15명이 타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먼저 건너가서 벌목 작업을 해둔 목재를 싣고 청부인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히가키가 도항자 전원을 먼저 퇴거시켜 버렸기 때문에 무라카미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울릉도에 있던 조선인 김성서와 접촉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 무라카미는 퇴거당한 일본인들이 그동안 작업해 둔 목재를 쌀, 금전과 교환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본인의 입장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조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잔금은 이듬해 초에 와서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한 부 수령한 후 무라카미는 목재를 싣고 출항지로 돌아갔다. 그러나 처음 출항했던 에히메현 미쓰하마에 돌아간 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목재를 싣고 온다는 정보를 수집한 개척사 김옥균의 수행원 가이 군지가 이를 추적하여 이곳까지 찾아왔고, 관련 물품을 압류해 달라는 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서 수사가 끝난 후 관계자 심문과 사실관계 확인이 마쓰야마 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조선정부는 덴주마루가 실어간 울릉도 목재를 반환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일본정부 내 외무성과 사법성, 내무성 간에 무라카미의 재판에 대한 처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일통상장정 제33관에 입각해 비개항장인 울릉도에 가서 목재를 싣고 온 행위는 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것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선장에게는 제40관 조문에 따라 벌금 25만 문을 부과하기로 했다. 판결이 끝난 후 압류해 둔 목재는 공매 절차를 거쳐 조선정부에 지불할 대금을 마련하였고, 피고로부터 벌금도 징수하였다. 일본정부는 이것을 일본제일은행 어음으로 바꾸어 외아문에 전달했다. 조선정부에서는 인천으로 사람을 보내 이것을 조선 화폐로 환전했다. 이외에 무라카미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울릉도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한 압류물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조선정부의 반환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일본정부는 이것을 무라카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환부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각 물품의 가격을 조사해 두었다. 만약 조선정부와 무라카미 개인 간에 반환소송이 발생한다면 법률에 따라 대응하고, 관련 금액은 무라카미가 지불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덴주마루가 울릉도에서 목재를 반출하면서 벌어진 반환 교섭은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1883년 체결된 조일통상장정 제33관과 제40관이 조일양국의 법리적 판단 근거로 활용된 첫 사례이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분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섭과정에서 조선정부는 이 조항을 비개항장의 밀반출 물품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조약상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각 기관이 대응방향을 논의해 가면서 재판을 진행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고 벌금까지 징수하여 조선 측에 인도하였다. 조일통상장정 시행 초기 조약 운영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짧게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 당시 김옥균이 협동상회와 울릉도 건을 두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카스가 이것을 이행하려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비개항장 울릉도로 일본인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이것은 히가키의 울릉도 체류 일본인 송환, 무라카미의 목재 반출 사건과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았다. 1884년 1월 8일 시마무라 히사시는 외아문 독판 민영목에게 조회를 보내 김옥균이 조선정부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인지를 문의했다. 이때 거론한 조항은 조일통상장정 제34관이었다. 민영목은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로서 수행하려는 작업은 조선정부가 위임한 것이므로 제34관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준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조선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일본 측은 이 내용을 오사카부지사를 통해 다카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조일통상장정 조관에 따라서 김옥균은 적법하게 일본 선박을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2월 당시 외무경 대리를 맡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도 도쿄부지사에게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김옥균이 2월 14일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시모노세키에서 울릉도로 출항할 일본 선박의 명칭과 선장 이름, 승선 인원을 야마구치현으로 타전해 줄 수 있는지를 도쿄부지사에게 문의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후 야마구치 현령은 내무성에 울릉도 도항 일본인들이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내무경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단속을 위해서 반드시 해외도항허가증을 소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외무경에게 보냈다. 외무경 대리는 단속 제안에 이의가 없으며 선주로부터 “승조원의 성명과 인원수를 상세하게 제출하고, 도항하여 무역을 하거나 몰래 벌목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이 사항을 야마구치 현령에게도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는 가이 군지가 대리인으로 고이즈미 도쿠베를 고용하여 도항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다시 대두했다. 이때 외무경은 8월 1일 “울릉도로 도항하는 자는 조선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증빙이 없다면 여권을 하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야마구치 현령에게 회답했다. 1884년 시점에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로부터 고용되었다는 증빙서류를 확실히 갖추어 일본정부에 제출하고 외무성의 확인을 받은 후에야 여권을 발급받아 도항할 수 있도록 단속규정을 정비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자국민의 해외도항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감독 아래에 두려는 조치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창기의 단속 강화 취지와는 달리 울릉도를 비롯하여 비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밀상 행위를 전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점점 증가했다. 조선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벌이면서 얻는 이득이 많았으며, 일본정부가 자국 어민들의 진출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역별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조일통상장정이 조일 양국 간에 잘 준수되고 있었는가는 새로운 사례의 발굴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