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기본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document_id A220623169796

2000년대에 접어들어 EU의 아시아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한-EU 양자 관계는 한 번 더 변화를 겪는다. 2010년 10월 6일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출범하였고, 같은 날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과 EU는 구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하였고, 2014년 6월 1일 이를 대체한 새로운 한-EU 기본협력협정이 발효하였다.기본협력협정은 정식협정과 잠정협정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국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협력협정은 한･EU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정치대화, 경제개발 및 제도적틀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향후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공고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양자 관계를 협의하고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EU의 전략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본협력협정이 다루는 협력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 마지막으로, 기본협력협정의 법적 성격에서 파생되는 한계이다. 즉, 이 협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개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010년 10월 6일 개정된 기본협력협정과 FTA가 동시에 서명된 것은 한-EU 협력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양 문서의 발효 시기는 다르지만 기본협력협정과 FTA를 양대 축으로 하여 한국과 EU는 비로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결성하였다. EU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 전 세계에서 10개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EU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을 넘어 국제적 수준에서도 양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후자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크다. 실제 EU는 리스본조약의 발효 후 새롭게 수립한 대아시아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에게 구기본협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정치경제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FTA를 체결하는 등 기존과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아시아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이러한 태도가 한국에게 그리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EU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결성함으로써 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제3국과 이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 EU는 기본적으로 양자협력을 통한 지역문제뿐 아니라 글로벌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급선무겠지만 테러리즘과 조직범죄, 불법마약유통은 물론 전쟁범죄 등 글로벌이슈에 대해서도 EU와 상호협력하고 공조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협력협정이 가지는 유연한 법적 성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한국과 EU는 이미 FTA와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양자는 추가적으로 개별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확산금지와 남북평화협상, 기후에너지 및 노동정책 분야 등은 한국과 EU 양자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개별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개시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이자 기본문서가 바로 기본협력협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협정에 대해 별달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정책별로 나누어 EU와의 세부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