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제3국과의 FTA 체결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69797

이 연구는 Global Britain을 표방하며 브렉시트를 선택했던 영국이 통상정책 분야에서 갖게 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 정부가 역외국과의 무역에 있어 제도적 틀을 어떻게 정비하였고, EU의 자유무역협정을 승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영국 정부는 우선 통상정책의 주무부서인 국제통상부를 설립하였고,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법제적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영국 정부는 다자통상 측면에서 상품, 서비스 양허안을 확정하여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양자통상 관계에 있어 영국 정부는 EU의 FTA를 승계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EU의 FTA 대상국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여 2019년 12월 기준 18개의 FTA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영국 정부가 빠르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대국의 호의적인 입장 외에도 EU의 FTA를 준용한 점, FTA 승계에 대해 EU 집행부가 협조적 입장을 보인 점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반면에 특혜무역의 연속성 보장에 초점을 두고 빠르게 진행된 협상인 만큼 한계점도 있다. EU와 영국, 제3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변할 경우 협정문 간의 법적 조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협상 당시에는 간과했던 이견이 표면화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EU-영국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영국의 FTA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정부에 전례없는 행정과제를 안겨주었다. 에 정리된 바와 같이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정부는 통상정책에 있어 새로운 대EU 관계의 수립, 국내법의 재정비, 다자/지역주의 통상체계의 설립의 과제를 갖게 되었다. 먼저 대EU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EU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조기총선과 합의안이 세 차례 부결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내부적으로는 EU법 상위의 원칙에 의거, 영국에 적용되던 다양한 분야의 EU법을 선별, 영국 법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과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영국 정부는 독자적 통상체제의 수립이라는 전례없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Global Britain을 표방하며 브렉시트를 선택했던 영국이 통상정책 분야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갖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역외국과의 무역에 있어 국내 통상정책의 제도적 틀을 어떻게 정비하였고, EU의 기체결 FTA를 승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결정 이후,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일부 각료들은 미국,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과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쳤고, 역외국과의 통상정책은 EU의 기체결 FTA를 승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일단 통상정책의 주무부서인 DIT를 설립하였고,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법제적 정비를 대부분 마쳤다. 또한 독자적인 WTO 회원국으로써 상품, 서비스 양허안을 확정함으로써 다자통상체계에서 EU 탈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EU의 FTA를 승계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모든 FTA 대상국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여 2019년 12월 기준 18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감안할 때 EU의 기체결 FTA를 대부분 승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가 빠르게 무역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EU-영국 관계에 대한 브렉시트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EU의 FTA 상대국들은 영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호의적이었다. 일부 국가가 영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양허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영국과 FTA 체결에 호의적이었던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과 영국은 2016년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을 발족한 이후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9년 6월에 FTA 타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영 FTA는 한-EU FTA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임시조치 성격의 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비즈니스의 연속성 유지에 초점을 두었고, 브렉시트의 후속상황에 따라 협정문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둘째, 무역협정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기체결 ‘EU-제3국 FTA’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하거나, 그 변화를 부속서에 기입하는 준용 방식을 활용했다. 기존의 협정문을 활용함으로써 영국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무역협상을 단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다. 셋째, EU 집행부는 영국이 EU의 FTA를 승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EU-영국 간에 심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영국 정부가 통상정책의 외형을 정비하고 빠르게 FTA 협정을 추진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영국-제3국 간의 FTA 협정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FTA는 EU의 FTA를 준용하여 체결된 바, 시간이 경과하여 EU-제3국, 영국-제3국 간 통상이슈가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할 경우 협정문 간 법적 조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준용의 대상이 되는 EU-제3국 FTA가 수정될 경우, 이 내용이 영국-제3국 FTA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 EU의 FTA 상대국이 영국과의 FTA 협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역협상 시 전제되는 냉철한 손익계산보다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되고, 영국-제3국 간 통상관계가 안정될 경우 무역협상 시 표출되지 못했던 이견이 표면화될 소지가 있다. 영국은 경제규모 측면에서 EU에 비해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바, 어떻게 무역분쟁에 임할 수 있는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셋째, EU-영국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영국의 FTA 운영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FTA 네트워크가 가동될 경우 제3국 입장에서 대영국 무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EU-영국 간의 관계가 밀접한 수준으로 확립되지 않을 경우, EU-영국 간 산업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며, 이는 FTA 체결에도 불구, 제3국의 대영국 투자동기를 축소시킬 수 있다. 수출시장과 투자지역으로써의 영국 시장의 위치는 EU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을 때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