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교섭당사자와 교섭방식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69855

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에서 나타난 초기업 교섭의 발전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초기업 교섭을 실행하고 있는 면방직업의 사례를 선택하였으며 특히 환경결정론에 따른 기존 주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 후부터 1971년까지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다.본 연구는 한국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을 4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태동기는 해방 이후부터 1948년의 시기로 대규모 공장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쟁의에 관해 총연맹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초기업 교섭이 나타난 시기였다. 둘째, 시도기에서 기업별노조를 회원으로 하는 산별연맹이 총연맹을 대신하여 공동교섭에 참여하였고 산업 차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셋째, 강화기는 산별노조체제가 법적으로 강제되었지만 지부별교섭이 대각선 교섭으로 진화되었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제도화기는 1967년 업종별 통일교섭이 이루어지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한 시기이다.연구 결과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해방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태동기에 전평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 충족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미군정이 수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지부의 쟁의해결 과정에 개입하면서 초기업 교섭을 태동시켰다. 시도기의 경우, 전평이 불법화 되고 대한노총이 총연맹으로 독주하는 와중에 기업별 교섭이 초기업 교섭을 대체하는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면방직업에서는 노사가 초기업 교섭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그동안 역사적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 초기업 교섭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면서 제반 조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면방직업 노사가 지속적으로 초기업 교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향후 초기업 교섭구조가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후 1970년대 초까지 25여년에 걸쳐 한국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여러 양태로 진화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초기업 교섭에 우호적인 장인제도나 횡단노동시장, 산별사용자단체나 산별노조 형성 등 제반 조건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지속적으로 초기업 교섭을 시도하고 환경에 맞추어 변화시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해방 이후 면방직업에서 초기업 교섭은 총연맹인 전평이 기업별 지부와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양태로 태동하였다. 1946년 동양방적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 단체의 부재 속에서 사용자 측에서 동양방적 관리인, 그리고 미 군정청 노동국이 사용자와 중재자로서 협상에 참여하였다. 1948년 전평이 불법단체로 규정된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시기 동안 면방직업의 초기업 교섭은 중단되는 대신 대한노총 산하 섬유연맹이 초기업 교섭의 주체로 산하 기업별노조와 공동교섭을 진행하였다. 한편, 1960년대 초 기존 노조가 해산되고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노조체제가 강제되었으나 초기업 교섭이 자동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면방직 사용자단체인 방협의 반대로 인해 기업지부별 교섭이 먼저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섬유노조가 직접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대각선교섭을 선택하면서 초기업 교섭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산별노조와 개별 사용자 사이에 진행된 대각선 교섭은 산업 내 임금 평준화 성과를 도출하였다. 면방직업 임금협상은 1960년대 중반 산별노조 면방직분과위원회와 사용자단체인 방협 사이의 통일교섭으로 발전하였다.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된 협약은 면방직업 내 임금과 근로조건을 표준화 하였으며 노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의 초기업 교섭의 형성과 발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에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이 작동한 탓이라 할 수 있다. 면방직업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요인이나 조건보다는 ‘노사의 전략적 선택’ 요인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면방직업 초기업 교섭의 발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은 여러 모로 확인된다. 사용자들은 원면수급과 생산변동에 노동자를 유연하게 확보하고 임금수준을 평준화 하여 노조의 양보경쟁 붙이기 압박에서 탈피하고 예측 가능한 임금인상을 위해 초기업 교섭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950년대 대형 면방직 쟁의를 겪으며 노동조합을 탄압만으로는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생산물시장에서 소비과잉 상황에서 안정적 생산 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사갈등을 외부화 하는 초기업 교섭 전략을 선택하였다. 노동자 측에서도 전략적 선택의 이점이 있었다. 남성노동자들은 숫적 열세나 사용자 대비 개별 교섭력의 부족을 초기업 교섭 과정에서 산별노조 지도력을 확보하고 다수 여성노동자를 활용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저숙련과 단기 경력으로 개별 교섭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을 수행하면서 형성된 집단적 단결력을 바탕으로 초기업 교섭을 통해 표준화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한국 기업별교섭 중심의 이해조정제도는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기업 교섭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초기업 교섭의 구축을 위한 여건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여지는 상당기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면방직업의 초기업 교섭의 경험은 법제도 미흡이나 과도한 강제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초기업 교섭구조를 형성하여 산업 내 통일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나갔다는 점에서 현재에 주는 시사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