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document_id A220623169880

이 논문은 존엄사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들이 가지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존엄사법의 법률 제정과 개정에 은폐된 문제들을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논점에서 재조명한다. 또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개정 절차를 분석하여 존엄사법이 윤리적 입장이 아니라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에 다가서고자 안락사의 주된 개념을 살피고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존엄사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분석하고 미학적 안락사의 논의에 기대어 존엄사법의 문제점들을 구체화한다. 이로부터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궁극적인 문제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존속을 위한 자유 생산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죽어감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숙고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 죽음이 아닌 죽어감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정당한 권리라고 알리는데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다. 언론은 존엄사의 문제를 본질적인 . 내용에 대한 의미 전달과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 없이 경제적인 문제에 따른 합리적 선택으로 또 극한의 고통을 포기할 권리로 부각하여 발표하고 있다. 나는 앞에 논의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존엄사의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존엄사에 대한 고려는 언론의 보도와 자기 공동체의 안위, 자유와 권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을 앞세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한 합리적 숙고에 기반하여야 한다. 또 국가시스템 하에 법적 장치들에 귀속된 법령은 정부에게 있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오로지 그 선택에 주체에게 귀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법이 가진 이면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간병과 치매, 호스피스에 관한 보험 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종신생명보험을 팔던 보험사가 이제는 죽어감을 개념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보험들을 생산하고 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생명관리정치는 이제는 죽어감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려 꿈틀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삶과 죽음에 관한 윤리적 논의를 자본주의 정치의 맥락에 따라 자유와 권리라는 담론으로 재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확산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에 스며들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권력의 실용적 메커니즘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 직접적인 드러남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통치술의 방책을 모색하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