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document_id A220623169944

현대전은 기본적으로 ‘총력전’의 특성을 지닌다. 원칙적으로 ‘총력전’은 전투원과 비전투원 간, 전방과 후방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후방도 이른바 ‘후방전선’을 형성하며, 그 속의 시민들도 전쟁수행의 또 다른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요구받는다. 6⋅25전쟁도 그런 ‘총력전’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6⋅25전쟁은 주로 국제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맥락에서 조명되어왔다. 최근 사회학적⋅사회사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후방의 한국사회는 대부분 학살, 점령, 동원과 착취의 희생양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총력전을 수행하는 당시 후방의 한국사회는 분명 전쟁수행자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받았다. 물자와 인력 부문에서 동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또 다른 주체에게 적합한 감투정신과 전투의지까지 요구받았다. 1951년에 제정⋅공포되어 전후 상당 기간까지도 유효했던 전시생활개선법은 총력전인 6⋅25전쟁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전쟁수행의 주체에게 요구되는 의식과 생활방식을 국민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생활동원’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전시에 국책수행에 적합하도록 국민들의 생활을 혁신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 법은 국회에서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국민적 논쟁을 낳았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과 저항을 경험해야 했다. 결국 그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던 이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에까지 통제의 범위를 확장하는 ‘생활동원’의 시도가 선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전시생활개선법을 통해 6⋅25 전쟁기 한국사회가 경험했던 ‘생활동원’의 노력을 조명하고 그 교훈을 도출한다. 현대 총력전은 전선에서의 선전 못지않게 ‘후방전선’의 효율적인 ‘전시체제화’와 ‘전의’의 고양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후방전선’은 전선이 힘과 에너지를 회복하는 근원으로 기능한다. 그런 면에서 총력전에서 ‘후방전선’은 전선보다 오히려 더한 실질적⋅상징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6⋅25전쟁기 한국사회를 고찰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후방’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 ‘후방전선’은 온전히 그려내지 못해왔다. 그 속에서 후방은 주로 전쟁의 참화로 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경우 학살과 점령, 그리고 착취의 희생양에 가까웠다. 그러나 총력전인 6⋅25전쟁을 치르는 한국사회는 분명 또 하나의 ‘전선’이었다. 후방의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각자는 원칙적으로는 비전투원이지만 총력전의 낯익은 메커니즘에 따라 또 다른 얼굴의 전투원으로 전선에서 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후방전선’에서 자신들 몫의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였다.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자의적⋅타의적으로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개조해가야 했다. ‘생활동원’은 바로 그러한 노력의 발현이었다.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총력전 수행에 적합한 의식과 의지를 동원하는 출발점이었다. 문제는 ‘생활동원’은 ‘후방전선’이 가장 일반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물자와 인력 동원보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생활동원’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내면적인 의식과 생활이라는 매우 사적인 영역으로 동원체제를 확장해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공감대 형성과 그것에 기초한 자발적 협조가 없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없기 마련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제정되어 전후 상당한 기간까지도 그 생명을 연장시켰던 전시생활개선법은 한국판 ‘생활동원’의 시도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시행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 법률을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논쟁과 그것의 결과적인 운명은 ‘생활동원’이 결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선결요건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보여주었다. 우선, ‘생활동원’은 행정적⋅법적 강제성과 국민적 자발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시생활의 개선이 성공에 이르기 위해 국민운동, 행정조치, 사법적 강제라는 3가지의 선택지 중 어느 것을 취해야 할지를 놓고 첨예하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논쟁은, 사실 3자 간의 균형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생활법의 사례는 국민적 자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적⋅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동원’이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국민적 자발성을 확보하는 데는 동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각종 행정적⋅법적 조치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국민적 수용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관련 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여러 부문으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을 대통령이 거부하였던 사례에서 보듯 국가지도부의 각 층위 간,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선행되어야 함도 생활법의 사례가 던지는 교훈이었다. 한편 생활법의 결과적인 실패에는 법의 제정과 집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 각급 공무원, 기타 사회지도층의 비협조가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시 ‘생활동원’의 성공이 ‘상부주도식 강제’가 아니라 ‘상부주도식 실천’에 달려있다는 점을 교훈한다. 다른 부문에 대한 동원과는 달리 ‘생활동원’은 인간의 기본권과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상부주도식 실천’이 선결되어야 한다.‘생활동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각종 조치들은 그 제도적 완결성 또한 중요하다. 특히 생활법은 전시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범위와 기준을 분명하고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결국은 조치의 실패를 재촉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의 각종 규제 조치가 사적 영역으로의 은신과 위장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 또한 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 동안 이루어진 ‘생활동원’을 위한 노력이 전쟁기나 그 직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의식에 미친 영향과 유산에 관해서는 이 연구보다 다면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6⋅25전쟁기 후방에 대한 동원은 직⋅간접적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전시동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분명 발견된다. 동원의 방법이나 이를 위해 동원되는 수사의 면에서 특히 그렇다. 이 또한 이 연구가 확장될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총력전 아래서 이루어지는 ‘생활동원’의 진정한 교훈은 성공과 실패의 여러 사례들을 교차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영국에서는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해’ 국토방위법이 제정되어 영국 후방전선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과의 비교는 두 사회의 ‘생활동원’ 시도에 존재하는 특성을 드러내어 더 깊이 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