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사점 document_id A220623170139

최근 민주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민주학교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연구는 민주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여 민주학교의 운영과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 지역 6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구성원들은 민주학교를 학생자치의 활성화와 학교자치의 실현, 학교 구성원 간의 존중과 민주적 의사소통, 민주시민의 양성과 학생참여형 수업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학교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주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인식 전환, 책임감 있는 권한 행사,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 단기성과에 대한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향후 민주학교의 성공적 정착과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사점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와 권한 확대,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형성, 구성원의 책임감 있는 성숙한 참여 의식, 학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제고,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장 중심의 정책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민주학교 정책이 도입되는 시점에 민주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인식과 요구를 폭넓게 파악하여 단위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들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북 지역의 6개 학교 구성원 3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학교구성원들은 민주학교를 학생자치와 학교자치, 구성원 간의 존중과 민주적 의사소통문화, 민주시민 양성과 학생참여형 수업 등이 실현되는 학교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민주학교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인식 전환, 구성원의 책임감 있는 권한 행사,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주학교 정책을 통해 학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첫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학교 관리자에게 있고, 수업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 대부분이 민주학교를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학교의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학교 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다만 학교구성원들의 동등한 권한과 참여라는 ‘이상’과 법적, 제도적 권한 부여와 역할 분담이라는 ‘현실’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단위학교의 현실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교자치의 모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의 권한과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학생참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생자치의 활성화라는 기대로 표현됐지만, 비단 학교 운영 뿐 아니라 수업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기존에 학생참여 수업의 필요성이 주로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민주학교와 관련하여 ‘수업 설계-실행-평가의 민주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민주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또는 이를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조건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주적 학교 운영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강조한 바이다.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공간적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정 조치와 함께, 효과적인 공간 활용 전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적 의사소통은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 다양한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대화를 나누며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습과 서로에 대한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급기관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한 대화를 위한 프로토콜’ 등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축척하면서 의사소통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임감 있는 참여 의식이 요구된다. 학교 구성원들은 민주학교의 운영이 뛰어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 사이의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와 함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자의 책무도 요구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주학교 정책 비전을 설정하는 초기에 집담회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무성에 대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구성원들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을 제고해야 한다. 민주적 학교문화에서는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계 관계의 최상층부에 있는 학교 관리자가 학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때 학교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민주학교의 관리자는 권위적 리더십이 아닌 공동체의 의사소통과 숙의 과정을 지원하는 민주적 리더십을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체계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단기간에 민주학교 정책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도와 의식의 변화, 문화의 형성과정을 통해 서서히 구축되는 것이다. 민주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민주학교에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강제하거나 예산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비교적 긴 호흡으로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시행착오를 거쳐 학교 특성에 적합한 민주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민주학교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학교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시도이다. 학교라는 공간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있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갈등과 마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이 된다면 학교생활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고,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관리자 모두의 민주 시민성 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주학교 정책의 도입은 민주시민교육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학교 교육의민주성을 제고하는 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줄 연구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주학교의 실제 운영 실태 및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 성공적인 운영 사례, 또는 교육 주체/학교 유형/학교급에 따른 민주학교에 대한 인식 및 요구의 차이 등에 관한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담론을 구체화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