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document_id A220623170157

‘경찰’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독일어로 경찰을 뜻하는 단어인 ‘Polizei’는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서 유래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ㆍ헌법, 국가활동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찰’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보통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경찰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경찰행정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경찰법제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연방의 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부여된 아주 특수한 개별임무만을 수행한다. 독일 기본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는 연방의 경찰관청이나 중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등이 있다.독일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를 각주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16개의 주는 각각 독립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공통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법과 경찰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들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연방과 연방주는 공동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고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암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의 관청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당시에 경찰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망명신청자에 관한 정보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지 못한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등이 꼭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당면문제들에서 공통되는 것은 연방, 연방주, 군대가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각 주에 자율성을 준 경찰법은 통일성의 부재를 가져왔고, 이는 원활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연방주의 보호경찰, 수사경찰, 기동경찰과 전문인력은 지속적으로 협력과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기본법은 1949년 제정된 때부터 줄곧 경찰사무를 각 주의 관할로 하고 있다. 이에 독일 16개 연방주의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경찰은 모든 종류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해야 한다. 또 경찰은 더 나아가 국가 검찰의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와 질서위반행위를 소추한다. 아울러 교통질서를 감시하면서 교통흐름을 조절한다. 연방 전역을 대상으로 긴급전화망을 운용하면서 긴급전화에 응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위험방지와 관련한 경찰의 조직, 임무, 권한은 각 연방주의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위해 1977년에 제정된 “통일적인 경찰법의 모범초안”을 지침으로 삼았다. 하지만 본래 이 모범초안이 가진 목적인 ‘통일성’을 갖지는 못한 체계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독일 경찰의 연방제적인 구조와 이로 인한 법률의 분산은 독일 경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 분산된 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주들 간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 주의 상이한 제도나 프로그램 등은 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암리사건이 보여 주듯 테러 상황의 발생에서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연방주들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협업을 요구하는 것인데, 일단은 연방주들이 최소한의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일할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예측이 어려운 재난이나 테러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대비책을 마련하더라도 각 주마다 다른 체계로 인해 인력이나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이전에 비해 악화된 안보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체계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이후 이러한 체계정리를 통해 유럽연합 각 국가 간의 통일적인 제도마련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지난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지역들을 늘려가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시행으로 얻은 시행착오와 다양성을 존중해 왔던 독일의 경찰제도의 장단점을 잘 살펴 관련 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