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document_id A220623170222

이 글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평석하고, 그 내용을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법으로 구분하여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법리의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에 관한 판결이 처음 선고되었고,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도 선고되었다.둘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에서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관한 판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 행사의 범위를 밝혔다.셋째, 비정규직 노동법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9년 연말 노동법 전문 잡지인 ‘월간 노동법률’은 실무 노동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선고된 노동판례 가운데에서 중요 판결을 선정하는 조사를 한 바 있다. 그 조사에서 1위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선정되고, 그 밖에도 연차휴가일수 계산에서 위법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문제를 다툰 판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탈법행위로 무효로 되는지를 다룬 판결 등이 중요판결로 선정되었다. 인터넷 신문인 ‘매일노동뉴스’ 역시 연말을 맞이하여 2019년 노동판례를 평가하였는데, 거기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짙었던 이전과 달리 전향적인 판례가 많았다”,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란 평가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판결이 기업 현실에 미치는 영향 또는 판결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2019년 중요노동판례를 살펴보면, 작년 대법원이 다룬 판결중 상당수는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점,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노동법의 사회법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하며 노동관계법령을 해석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비정규직 근로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판례는 과거와는 다른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노동판례의 사회적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노동법 실무가와 연구자들의 객관적인 분석 작업이 함께 수행됨으로써 새롭게 출현한 노동판례가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법리적 기틀을 형성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