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이론을 통한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질적연구 document_id A220623170246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아동이 개인정보에개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스스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나서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과적 관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동의를 받았더라도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해 법정 대리인은 다양한 상황(범죄 피해, 불안감, 당혹감, 분노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상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질적연구방법의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동 개인정보 유출 요인, 수집된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대응, 조사, 벌금 과정을 살펴보고 아동개인정보 유출시 발생한 피해와 우려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 되었다. 이는 주로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아동의 개인정보였으며, 이를 수집한 회사는 이를 통해 아동의 관심을 이끌만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인해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 될 때, 법정 대리인은 이로 인한 범죄 피해, 부적절한 광고 노출, 부당 범죄 수익을 걱정하는 한편, 이는 불안감과 당혹감, 분노,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셋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사업자는 아동개인정보 유출 발생으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방법 변경,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를 실시하였지만 유출 조사를 통해 24,688,000원에서 최대 2030억 6500만원까지 막대한 벌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벌금의 기준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미국과 유럽의 경우COPPA와 GDPR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한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개인정보 유출은 아동 개인정보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될 수 있어 2차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로 이어져 아동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근거이론을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아동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현상들을 제시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조사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20건을 통해 알아보았다. 최근에 발생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자 5년 동안 발생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만 한정 하였다. 둘째,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는 오픈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순서로 이루어지나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유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어 선택 코딩은 생략 하였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37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를 변수로사용하고, 선택 코딩의 결과를 도출하여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회사의 사례를 토대로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도에 대해 정량적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