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쟁점 document_id A220623170349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1979년 제정된 사법제도개선법에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사법제도개선법에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또한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의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의 결과인 구금형의 폭발적인 증가로 확보한 수용자의 노동력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교도소 민영화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졌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소망교도소를 설치하는 등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호관찰 사무의 민영화 역시 교정비용 절감 및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확대되는 경향이다. 미국의 교정산업의 무리한 성장은 교정행정의 상업화라는 비난과 함께 교정처우 특히 구금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교정산업의 쟁점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교정행정의 민영화 및 관련 형사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및 절대형기제 등은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부터 인권침해적인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세계 최고의 수용자인구현황을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의 다양한 특별법이 절대형기제, 법정형기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구금형을 확대하는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형사정책의 방향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화 논의나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우 등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의 구금률을 높이게 되며, 이는 회복적 사법처우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이미 완전 민영화의 초기적 양상을 띤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시비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러한 시설은 최소한의 관련법상 개설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일정 인원 이상의 수용인원을 확보하여야만 운영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민영화의 초기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적 처우기능을 제대로 갖춘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비행청소년 문제의 발생요인과 처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가장 비판 대상인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관리와 저임금 노동은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판과 함께 수용자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도작업의 대가 및 작업환경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징역형이 아닌 구금형으로의 전환이라는 형사처벌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은 수용자 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노역을 할 경우 지역사회의 최저임금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제도가 상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에도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반영한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일반시민이 부담하지만, 교정기업은 구금인원을 확보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는 모순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모순은 비단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정의 민영화를 도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 극단적인 이민통제정책의 배경에 민영교정산업계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의 이민국이 민영이민자구금센터의 수용인원을 직접교정기업에 할당토록 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인권주의 국가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이민정책으로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제주예멘 난민사태에서 난민신청자에게 특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자비로 인근 호텔 등에 머물게 함으로써 국제난민협약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난민, 이민신청자 체류기한이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수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책의 개선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