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 결정요인 분석 document_id A220623170462

외국인투자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이유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새로운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철수한 기업에 대한 특징을 이해해야 질 좋은대규모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현지국 철수는 빈번하게발생하는 경제 현상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0~2018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토대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 다국적기업의 철수요인을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는 철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수로 대변되는 현재의기업 규모는 작을수록 철수 가능성이 커지며, 초기기업 규모인 투자 비용은 적은 기업일수록 철수가능성이 크고 투자금이 높은 기업은 철수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철수할 가능성이 크며, 재무적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 역시 철수확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내무역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철수의 가능성이 작으며, 모기업과의 지리적거리가 먼 경우 철수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율 및 매출액증가율과단독투자 여부는 부의 관계를 보이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철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근로자, 기업, 지역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현상 중 하나이지만, 철수 결정요인 등에 관한 연구 및 이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는 낮은 실정이다. 기존 국내 투자연구 및 정책은 주로 외국인 혹은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현지 시장진입 결정요인 및 현지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철수한 투자기업과 기 투자기업을 비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거나 초기투자 비용이 적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주로 국내 시장에 철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제정된 이래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대규모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현행 투자정책 및 인센티브지원은 투자의 질보다는 기업 요건만을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어, 질 좋은 투자확대라는 정책의 방향성과는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규모 질 높은 신규투자 및 혁신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택적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요건 등의 재검토를 통한 보완된 정책이 필요하며, 세계경제포럼, KOTRA 등의 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경영환경 개선안이 포함된 투자정책도 긴요하다. 기 투자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Mata et al.는 현재의 기업 규모가 초기의 투자 규모보다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하지 않고, 그들의 기업 규모를 확대하며,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밀착형 시후지원과 고충 처리 등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내무역이라는 독특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사와 현지법인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현지국 시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산업 융합, 신제품 등에 대한 규제 발굴 및 완화 등의 정책과 함께, 세제⋅금융혜택 등이 지속된다면, 모기업의 기술이 체화된 산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철수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본 연구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철수요인을 실증분석하였으나,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철수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는 생존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 기업활동조사는 외국인투자등록일이 나타나지 않아,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존 기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기업활동조사의 기업 창립일 변수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생존 기간을 추정한 보완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요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지만,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세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세부 산업별로 철수요인이 상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원인 분석에도 일부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해당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유사 혹은 동종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역별 철수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병행⋅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