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 일본의 사례 등을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document_id A220623170685

우리는 현재 눈부신 경제성장속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조건들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화는 피할수 없는 현상으로, 그 결과 여러 질병에 노출되게 된다. 노인들은 그 중에서도 그동안의 인격적인 삶을 송두리째 파헤쳐 버리는 ‘치매’를 ‘암’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치매의 주요 특징은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상황판단 등을 어렵게 하며 이후로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자동차 운전 중에 나타난다면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치매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의 필요 논거가 된다.우리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치매’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매의 정도는 법 문언상 중증은 물론하고 경증도 포함한다. 그러나 경증증상의 정도는 치매의 원인질환과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발현횟수와 시기도 마찬가지다.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등록 등, 그동안 치매환자로 공인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고령자의 자가운전에 대한 욕구와 전술한 치매의 주요 특징으로 인하여, 머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치매환자의 법적 적응성을 높일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치매는 노화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개인마다 증상도 다르다.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치매여부를 판별하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 치매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치매는 당사자 본인에게도 매우 불운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증상의 발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각, 청각,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기억력, 판단력, 주의력, 결정 및 실행능력 등 다양한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수행의 총체인 운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힘이 약한 고령자에게 자동차는 필수적인 생활이동 수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치매를 원인으로 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저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지기능에 복합적 장애가 발생한 ‘치매’인 경우, 전술한 것처럼 운전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일차적으로 치매환자 본인의 법집행 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음으로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먼저, 치매라는 낙인이 있으면 무조건 운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는다는 현재의 법규정 형태가 아니라 증상에 따른 여러 처분의 선택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것처럼 일정기간 한정면허를 허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와 주변 제3자의 통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환자를 진찰한 의사는 해당 환자에 대한 전문적 소견은 물론하고 업무의 성격상 일정한 공익성을 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높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앞의 표3에서 본 것처럼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 대비 그 비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치매를 원인으로 하는 운전면허취소라는 획일적인 법집행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