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공동특구 해양관광 개발 방향 검토- 전문가의견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70697

이 연구는 2008년 남북관광 중단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제기되는 남북관광 이슈를 반영하여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동·서해공동특구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된 연구방법은 2018년과 2019년에 수행된 전문가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토대로 동·서해공동특구의 해양관광 개발 방향을 제안한다.동·서해 관광개발 여건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소가 비슷하지만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동해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심 증대가 가장 큰 기회로 나타났으나 그만큼 외부인 소유권 확대로 인한 관광수익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었다. 서해는 생태·모험·크루즈 등관련 관광 수요 증가가 가장 높은 기회로 나타났으나 동해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연계관광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북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과 타 산업 개발과의 공간 갈등·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었다.동해관광공동특구는 금강산 등 기존사업의 확대와 환동해 관광으로의 확장성, 남북 양측계획과 연계한 지역 개발이 기대되며 관광상품, 신변보장, 절차 간소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은 국내 민간자본과 국제 ODA자금이 유력하고 남북한을 연계하는 해양관광지구 지정과 상품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발 우선순위는 원산, 고성 순이며 고성-속초, 통천-양양, 원산-강릉 등의 단계적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해경제공동특구에는 남북관광의 거점 마련과 환서해 관광으로의 확장성, 남북 양측 수요에 따른 새로운 관광협력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고 편의시설과 접근성 마련, 신변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은 국내 남북협력기금과 국제 민간자본이 유력하고 역시 남북연계 해양관광지구 지정과 민자유치가 강조되었다. 개발우선순위는 남포-평양, 한강하구-개성 순이며 크루즈관광, MICE관광, 산업관광 등에 개별관광을 시범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지난 2년에 걸쳐 시차를 두고 수행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서해공동특구 내 해양관광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동·서해 관광개발 여건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소는 대동소이했다. 관광개발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시급요소 및 남북협력, 추진시기 및 기대효과, 재원조달 및 준비사항 등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동·서해의 지정학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동해관광공동특구에 대해서는 주요 대상지의 우선순위 및 해양관광 유형을 도출하고 기존 금강산사업을 토대로 관광대상지를 북한에서 한국 쪽으로도 확장하면서 관광수요를 고려한 해양관광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역시 대상지의 우선순위 및 해양관광 유형을 도출하고 서해에서의 관광개발 필요성과 기존 계획과의 연계관광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동·서해공동특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자체적인 관광 및 경제지대 관련 움직임으로 추정컨대 전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그와 연동된 대북제재 완화를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 우리 측 제안을 신속히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2019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북미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북한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요구했던 금강산관광 재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기 보다는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부터 활성화하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10월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과 협의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하고 고성항 여객터미널, 비행장, 관광열차 건설 등을 지시한 바 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남북 간 협의나 북측 계획이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바로 이 지점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 때는 동해관광공동특구 뿐 아니라 서해경제공동특구 내 관광 추진방안을 새로운 의제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관광 시장에서 수도권을 끼고 있는 서해안이 접근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관광개발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여건 하에서 관광 외에 다른 산업 개발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서해안 교통·물류 개선으로 관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관광을 통해 교통·물류 여건 개선을 기대해봄직 하다. 이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동·서해공동특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표된 연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할 만한 구상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사정상 공개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도 있을 것이다. 관광은 2020년 5월 현재,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활동이 아니고 남북 당국 모두 관광을 활용한 남북교류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 업계 전문가, 정책 입안자는 물론 국민의 여론 또는 공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가능해 보이는 정책 대안에 관한 전문가의견을 모아 화두로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내용상 동·서해공동특구가 포괄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루지 않았으며 관광 중에서도 연안·해양에 초점에 둔 점, 연구방법상 두 설문조사 간에 1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는 점, 전문가의견 비교분석을 지면 제약 상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 등의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지점에서, 예컨대 해양관광자유구역 지정 방안과 같이 더욱 실제적인 정책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이 외에도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이나 우리 사업자의 재산보호, 개별관광에 관련된 법제 개선 방안 등이 시급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학술적인 연구는 주로 과거의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를 찾아내고 현재에 필요한 시사점을 던지거나 미래에 투영하고는 한다. 그러나 북한 또는 남북관계, 통일 연구에 있어서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현재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유의미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방법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