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분화와 통합에 관한 연구: 부분적 통합기, 통합기, 다원적 분화기, 분화기, 부분적 통합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7086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분화와 통합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영유아 보육정책이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분화와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은 근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분화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성장･발전해 오고 있다. 부분적 통합기(1910∼1945)에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형식적으로는 분리 운영되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개념상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통합기(1945년~1960)에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각각 존재하였으나 법률상으로는 유치원만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다원적 분화기(1961~1989)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관련 기관들이 생겨나고 주관 부처도 다양화되면서 혼재된 통합 형태를 갖게 되었다. 분화기(1991년∼2013)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와 보건사회부로 분리되면서 법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완전하게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분적 통합기(2014년∼현재)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누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이 가시화되었다.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보육정책의 소관부처를 일원화해야 하고, 둘째,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과 보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교육과 보육(돌봄)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변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정책의 분화와 통합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육은 일제강점기에서 오늘날까지 분화와 통합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1920년대 후반 탁아소가 생겨나면서 유치원과 탁아소가 외형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미분화 상태로 부분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 우리나라 보육은 외형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구분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보육 체제의 목적 및 역할이 규정되지 않고, 유아교육만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보육시설인 탁아소를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면서 새마을 협동유아원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보건사회부가 운영해 오던 어린이집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 이 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기를 맞이하여 보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소관 부처들과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부서에서 운영되어 온 탁아 업무를 보건사회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탁아소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새마을유아원과 직장탁아소가 보육시설로 전환되고, 정식 보육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유치원을, 보건사회부는 어린이집을 관장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는 영유아 보육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비슷하게 만들고, 그 후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양 기관의 통합을 적극화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분화와 통합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영유아보육의 문제도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육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정부 당국과 이해관계집단이 함께 전통이나 관습에 따른 보육이라는 용어에 매몰되지 않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향후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나, 교육과 돌봄이 다 같이 양질의 공교육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을 거시적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분화와 통합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별, 정치 행정적 환경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실행중인 정책이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정책을 분석하면서 분석범위 밖의 변동, 즉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쟁점, 그리고 향후의 변화 방향 등을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후 분화와 통합에 따른 제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