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강화군 농업을 대상으로 - document_id A22062317087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자 산업전반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화에서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다. 특히, 농업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 될 것이고 이것보다 먼저 준비된 공익형직불제도 지역농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으로 농가인구 변화에 따른 대농과 소농의 양극분화,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자의 욕구 또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최 일선 조직으로 이러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화군을 대상으로 당면한 현실과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강화군의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전북 완주군의 로컬푸드 추진사례와 충남 아산시의 친환경농업 구축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따라서 향후 강화군은 로컬푸드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 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화군은 담당 행정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 동안에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재평가하여 이를 활용해야 하겠다. 강화군을 비롯한 농촌 및 도농복합 지역의 발전전략은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포스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모색할 것이고, 이것보다 먼저 준비된 공익형직불제가 지역농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으로 농가인구 변화에 따른 대농과 소농의 양극분화,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을 고려한 소비자의 욕구 또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발전의 개념을 넓게 살펴본다면 지역 내 비경제조직의 활동까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 활동이 경제생산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지역주체의 친환경 농업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동적인 활동도 지역발전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주체들의 활동은 농촌지역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비교하여 필연적으로 자본과 서비스의 결핍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강화군의 SWOT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로컬푸드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한 중소농가 경제활동 모색해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소농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농업정책이 펼쳐나가야 하겠다. 강화군은 생산자조직의 결속 및 네트워크가 앞서 제시한 두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로컬푸드를 담당하는 민간조직이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민간의 역량을 길러내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농민과 생산자조직에서도 새로운 농업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소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강화 담당기관은 과거 강화농업대학 이었다. 과거 강화농업대학은 전국최초의 농업대학으로 전국으로 농업대학이 확산하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벤치마킹 사례로 타지역의 선진견학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방향과 프로그램 등을 살펴볼 때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농민 소양 및 의식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농민과 생산자조직이 변화하는 농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과거 강화농업대학과 같은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강화군은 지역 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이고 0.5h 이하의 경지면적을 소유한 농가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규모로 고려하면 강화군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주로 운영될 것이며 완주군의 사례에서처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안에서 담당조직이 육성될 수 있는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실현과 공익형직불제도에 맞춘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원적 기능과 공익형직불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주의 농정방식의 한계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한다. 따라서 강화군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강화군에서는 아산시의 사례처럼 민간영역에서 나서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이 존재하였다.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와 김정택의 자료를 살펴보면 강화군에서 친환경농업이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교동지역과 화도면 내리의 성직자가 모여 친환경농법 쌀을 한살림과 계약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만들어진 조직이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이고 이후 산하조직 강화환경농업 영농조합이 생겨났다. 또한 위 연구에는 인천시와 강화군의 유기적인 협력활동을 소개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과정과 경종･축산 자원순환센터 설치하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선정에 노력을 기울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향후, 강화군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역사적 활동을 살펴보고 경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아산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모델을 강화군 마니산지구와 교동지구에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제를 도출 할 수 있겠다. 강화군 행정에서는 로컬푸드와 친환경농업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물론, 행정조직에 새로운 부서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방안일수는 없겠으나, 농업정책변화에 맞춘 강화군의 대처는 필요하다.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강화군의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비교해보면 강화군은 농촌지원팀의 소업무로 담당하고 있으나 아산시의 경우, 전담팀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활성화방안 수립 및 추진, 교육, 생산·유통 지원 등 유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로컬푸드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더 나타난다. 완주군은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축산과와는 별도로 먹거리정책과에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업무를 팀장급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의 경우는 로컬푸드를 명시적으로 전담하는 행정조직은 없으며 유통을 하는 부서에서 강화군농산물을 취급·담당하고 있다. 물론 행정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깊게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자 향후 다뤄줘야 할 부분이 생산부문에 대한 유기적 활용방안이다. 최근 인천시는 종합적 먹거리 대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푸드플랜’에는 지역의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그 시작점인 생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인천시 안에서 강화군의 농업은 그 중요성이 재조명 될 것이다. 더불어 인천시에서 푸드플랜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뿐만 아니라 관계형 소비시장 형성과 관리를 위해 이를 위한 실행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영리기업과 개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선행 사례로 살펴본다면 완주군의 민관 거버넌스 구조에서 이러한 담당조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민간에서는 운영주체가 되고, 행정에서는 재원 및 사업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담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천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방자치체에서 푸드플랜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에 초점을 맞춘 농업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분명 분야적 한계가 나타난다. 그러나 생산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먹거리정책에 초석을 다지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담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활용하여 강화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농업정책의 당사자는 물론 농민이어야 한다. 이것은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이 중요하겠지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인 농민의 의지와 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은 향후, 농민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에 참여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군단위 행정조직에서 인력과 재원은 한계가 있겠지만,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화군과 강화군 농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가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