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의 정책방향성 선택과 진보, 보수 성향 판단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70898

본 논문은 한국 시민의 선호 정책방향성 선택과 스스로의 정치성향 판단과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한다. 선호 정책방향성 관찰을 위한 주요 현안에는 통일, 최저임금, 고용안정성, 생계형 적합업종, 종합부동산세, 교육, 다문화사회, 성소수자의 8개 사안이 포함되었다. 분석에는 2019년 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전국 거주 1250명의 응답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관찰되었다. 통일을 희망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odds)이 증가한다. 다음연도(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평등 교육 문화를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한편, 일부 정책변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자의 중도성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정부 개입에 의한 고용안정성 증대를 지향하는 경우 중도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지향하는 경우 중도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이는 고용안정과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구하는 중도성향층의 지향이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변수에서의 관찰 결과는 강력한 종부세 인상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정부 또는 집권당에 대한 중도 성향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시민의 사회현안 정책방향성 선택 및 정치성향 판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H1 전라권 거주자는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3 남북통일을 희망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4 최저임금 인상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8 평등 교육문화를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10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고용안정성과 종합부동산세 변수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보적 및 보수적 방향성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H5' 고용안정성 사안에서 정부 개입에 의한 고용안정성 증대 지향은 중도성향 판단 승산 증가로 이어진다. H7' 종합부동산세 사안에서 종부세 인하 지향은 중도성향 판단 승산 증가로 이어진다. 이 결과는 고용안정과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구하는 중도성향층의 지향이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변수에서의 관찰 결과는 최근 종부세 인상 정책 기조가 이어지자 집권당에 대한 중도 성향층 지지율이 하락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시민이 사회 주요현안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을 선호하며, 이것이 진보, 보수, 중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생산 및 소비의 주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적합업종과 다문화 변수에서는 응답자들의 선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특정 경향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해당 사안이 가지는 복잡성과 적합업종 및 다문화 사안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존재하는 편차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문지 디자인이 가지는 한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배척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보의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그 반대 지향을 보수의 방향성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가설 5와 가설 7에서 중도 지향성이 새롭게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계모델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성이었다. 한국에서의 중도 지향성이 가지는 실체에 대한 접근을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시민의 진보, 보수, 중도 의식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적’ 진보, 보수, 중도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실험적 연구로 위치 매김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진보, 보수, 중도라는 정치성향 뿐만 아니라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국 시민의 사회경제적 선택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택은 한국 고령층의 낮은 소득수준을 저소득층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의 주된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최근 ‘20대의 보수화’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감소할수록 진보성향 판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고려한다면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치성향 별 갈등 양상과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연령대별 분석에서 관찰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본 연구의 한계 극복과 새로운 관점에서의 자료 분석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확한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및 합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는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토론 문화를 중요시하는 영국조차 브렉시트 결정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일부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브렉시트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 결과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 세대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와 정확한 정보 획득 없이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영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요 거점을 옮기게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보적 및 보수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선호하는 정책방향성과 응답자 스스로의 진보, 보수 성향 판단과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주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이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인 진보, 보수, 중도층의 논의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해와 합의를 추구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