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법제도 개선방안 document_id A220623170988

주5일제 등 여가문화 확산과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체육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생활SOC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부지확보가 필요하나 도시지역에서는 확보가 어려워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를 모색해 볼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시설 입지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은 설치가 불가하다.이 논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통해 국민의 대표 여가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첫째,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실효성 제고와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실내･외 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부지비를 포함한 조성비용의 30%를 지원하도록 하여 지자체 부지 확보 및 조성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설치 유도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징수하므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이 필요하다. 보전부담금은10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45%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적 성격이강한 체육시설 건축은 보전부담금 사용목적과 유사하므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 이전까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이 주목적이므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주무부처가 부정적 입장이므로 제도 개선에 난항이 예상되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자체가 89개, 실내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자체는 22개로 지원 사업의 수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규제 대상 시설 및 규모 완화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용하는 노인의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 등이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시설 공사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공지 등의 부지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하여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자연환경 훼손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여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는 법령상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공익차원에서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확대를 위하여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