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유역 메커니즘의 변화 : 중국 주도의 란창-메콩 협의체 (Lancang-Mekong Cooperation)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70991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 간 형성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중국주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설립 배경, 목적,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중국은 메콩강 유역 이해당사국으로서 확대메콩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egional Cooperation) 등 다양한 다자간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역내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란창-메콩 협의체(LMC: Lancang-Mekong Cooperation)’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중국 주도의 LMC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더 이상 메콩강 유역을 기존의‘협력’ 혹은 ‘경쟁’ 메커니즘으로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 하이드로 헤게모니(hydro-hegemony) 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메콩강 상류지역 국가이자, 동시에 하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역내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기존의 협의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살펴보아야하며, 이를 통해 LMC를 창설한 이유와 목적,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있다. 또한 하이드로 헤게모니 이론에 따라 LMC 출범 이후 메콩강 유역 내에서 기존메커니즘과는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분석결과, LMC는 중국이 기존의 메콩강 개발 협의체인 GMS, MRC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협의체 내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 형성, 이해당사국들과의 교류 강화 및 협력 범위 확대 등의 이유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있었다. 중국은 LMC 협의체를 창설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LMC를 통해 메콩강 유역 내 헤게모니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에 역내는 기존의 ‘협력’ 혹은‘경쟁’ 메커니즘이 아닌 ‘지배적’ 메커니즘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 헤게모니 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있는 메콩강 유역 상류에 위치한 이해당사국으로서, 해당 지역의 수자원을 조절․통제할 수 있는 패권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강력한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MRC 협의체와 일본 주도로 형성된 GMS 협의체를 통해서는 역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LMC 협의체는 중국이 GMS, MRC에서의 역할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LMC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해당사국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표 하에 설립되었다. 이에 중국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역내 패권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는 결국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라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당사국이 공존하고 있는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다른 이해당사국들보다 우위 혹은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LMC를 통해 대내외적 경제 이익을 확대하고, 이해당사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책임 있는 대국’ 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LMC 협의체의 형성 배경과 목적, 전략적 의도를 통해 현재 메콩강 유역은 ‘협력’과 ‘경쟁’ 메커니즘이 아닌 ‘지배적 메커니즘’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역내에서의 주도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를 확장하기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향후 다양한 개발․투자․지원 활동을 통해 자국의 이익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중국의 LMC 설립 목적이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 미국 등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 미국, 인도 등 역외국가 또한 메콩강 유역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MC 협의체 수립 이전시기까지는 역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 주도의 GMS 협의체, 인도 주도의 MGC 협의체, 미국 주도의 LMI 협의체 등 역외국가 중심의 다자간 협의체가 차례로 형성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LMC 협의체 수립 이후, 일본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은 중국의 메콩강 상류지역 내 댐 건설로 인한 하류지역에서의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현상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의 무자비한 댐 건설을 비난하며 역내 중국의 지배적 메커니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LMC 메커니즘이 설립된 이래로 중국이 메콩강 유역 내 문제에 대한 전례 없는 이니셔티브와 적극성을 보이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얼마만큼 회원국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LMC 협의체를 이끌고 협력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LMC는 중국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임과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메콩강 유역 내 주도권 유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