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교원단체의 조직 및 운영 실제에 관한 분석 document_id A220623180253

이 연구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 실제를 조직 및 기구, 규모 및 기능, 단체교섭 활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에 관련된 선행연구, 전문직 교원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와 문서, 연구자의 교원단체 임원으로서의 참여 관찰, 교원단체의 임직원 및 교원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 교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지역별· 직능별 조직이 통합된 다층적 조직구조로 인하여 전국·시도·분회 조직간 느슨한 결합관계 및 원활하지 못한 소통. 둘째, 의사결정기구의 과대규모로 인한 비효율성. 셋째, 회원 수의 급격한 감소 및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영세한 예산. 넷째, 교원단체의 대 국민 홍보기능 미약. 다섯째, 교원단체의 교섭 합의내용 이행의 실효성 미흡. 여섯째, 교원단체의 정치적 위상 및 영향력 저하. 전문직 교원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첫째, 전국-시도-분회를 연결하는 조직의 기능 강화. 둘째,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규모 축소 및 위임 사항 확대. 셋째, 연회비 인상 및 신규 회원 확보 등을 통한 예산 규모 증대. 넷째,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다섯째, 교원단체의 대 국민 홍보기능 강화. 여섯째, 교섭합의서 내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일곱째, 전문직 교원단체 인사의 시도 교육정책 관련 선출직 공직 진출 확대. 여덟째,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명 정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전문직 교원단체는 조직 및 기구, 규모 및 활동, 단체교섭 등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양상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교원단체는 지역별 및 직능별 조직 등이 통합된 조직으로서 다층적인 조직구조를 지님으로써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국조직과 시도조직 및 분회간의 느슨한 결합관계, 전국조직 및 시도조직과 개별 회원간의 원활한 소통 부재, 교육현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 확보의 난점 등 기능 수행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 조직 기구의 차원에서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구성 집단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선임되어 구성원의 수가 과대규모로서 안건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 교원단체뿐 아니라 시도 교원단체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한사무국에 의해서 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로, 한국교총의 일반회계 예산은 거의 전적으로 회원의 회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9년간 동결되어온 회원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총 회원의 월 회비 중에서도 일부 금액은 시도교원단체 회세 확장지원금으로서 2015년부터 시도교총회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총은 전체 17만여명의 회원 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일반회계 총예산은 63억여원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한국교총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및 사무비 등에 지출되는 일반관리비는 총 세출예산 중에서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36.9%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업예산에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고 있다. 기본사업비의 경우에도 조직 운영 및 관리, 회세 확장 등의 사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교원단체의 핵심적인 기능인 교육정책 개발 및 분석, 단체교섭 및 정책추진 등에 지출되는 정책지원비 규모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넷째로, 교원단체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의 권리 보호, 교육정책 비판 및 제안,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치활동, 교육복지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단체 활동의 주요 대상은 교원, 교육부, 시도교육청이었으며, 이외에도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등 정부 인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원단체의 활동은 법률 자문 및 중재, 고충 상담, 단체교섭, 성명서 발표, 궐기대회 개최, 정치인 및 정부 관계자 면담, 기자회견, 투쟁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과 관련된 다른 단체들과 연대활동이 이루어졌다. 다섯째로,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은 한국교총의 경우 교원인사 및 처우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 재정 지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교원인사 및 처우개선의 교섭사항은 교원이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한편, 시도교총은 단체교섭사안으로 주로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한 지원, 단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인사 및 처우개선, 근무조건 개선, 복지 후생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사항은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에서 교섭협의의 범위로서 규정한 것에 따라 교원의 복지 및 여건개선, 교원의 전문성 향상,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련된 현안들을 주로다루고 있다. 또한,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은 교섭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취약하다. 여섯째로, 교원단체를 둘러싼 정치환경의 변화로서 교원노조인 전교조에 비해 한국교총은 상대적으로 2014년, 2018년의 교육감 선거 등 각종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저하되었다. 즉, 2010년대 두 차례의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한국교총이 지원했던 교육감후보자들이 대거 낙선하고, 반면에 교원노조인 전교조 출신이나 진보진영에서 지원한 인사들이 교육감에 당선 또는 재선됨에 따라 한국교총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요컨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총은 다층적 구조 및 기구상의 문제, 회원 수 감소 및 예산 규모의 영세성, 예산 지출의 경직성에 따른 사업 예산 추진의 한계, 교원단체 활동의 대 국민 홍보 기능 미약, 교원단체 교섭권의 실효성 미흡,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저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권익 옹호라는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비판 및 정책개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같은 건전한 기능의 약화도 초래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전문직 교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점에 근거해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로, 교원단체의 다층적인 조직구조상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조직과 시 도조직, 그리고 시 도조직과 분회조직을 연결하는 조직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교총 및 시 도교총회장단들로 구성된 전국 시 도교총회장단과 같은 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원단체의 통일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 둘째로, 교총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 선정할 때 대표성의 기준을 보다 완화해서 구성원 규모를 가능한 축소시켜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중에서 가능한 많은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교원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의 사업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원단체의 회비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단체의 기층조직인 학교 분회 및 분회장의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신규교사를 포함한 회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정부에서도 교육활동 및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공동파트너로서 교원단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권리보호, 교육여건 개선, 교육정책의 개발 및 비판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형성 기능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교원단체의 교섭활동의 경우에 한국교총과 시 도 교총간에 교섭사항과 교섭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실시하며, 교섭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로, 전문직 교원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시도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선출직공직자로서 진출함으로써 교원단체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단체는 교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의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사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날 교육의 질 향상에 교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직교원단체는 회비를 납부하는 실제 회원 수, 예산 등은 대외적으로 민감한 중요 자료로서 비공개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신 자료 대신에 2010년대 중반의 자료를 활용한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