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 대안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정안정화 방안모색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180307

이 연구는 의료사협이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안으로 가능여부와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조합원과 비조합원(주민)들은 의료사협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3.58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의료사협과 지역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사협은 치료목적 보다는 예방관리에 시스템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과잉진료, 항생제 대량 처방, 병실의 비효율적 남용 등의 문제가 사전에 차단되는 구조였다. 셋째, 의료사협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의 변동추이를 살펴보았는데 4곳의 의료사협 모두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돌봄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으나 이들 모두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매출액은 높았으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없거나 적자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생협력모델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해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협치적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로 중점화 하였을 때 복지자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가능하며, 지역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적경제 부문의 주체기관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로부터 민주적 감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공립의료서비스와 민간의료서비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사협이 통합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적 자원을 교환 가능할 때 의료사협은 사회적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사협이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안으로 가능여부와 사회적돌봄을 실천하는데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사협 실무자들과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분석하였으며, 의료사협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을 비교·분석하여 현재 의료사협의 재성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안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은 의료사협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3.58점으로 평균치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의료사협과 지역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의료사협은 치료 목적보다는 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의료사협의 모든 시스템은 건강 예방 관리에 맞추어져있었으며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함로써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때문에 과잉진료 및 항생제 대량 처방, 병실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셋째, 민간의료기관은 개인이 주인으로써 개인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지만 의료사협은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모든 경영현황은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었으며 회계 역시 투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넷째, 의료사협은 사회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를 따르고 있는 의료사협은 사회적 불평등에서 이어진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의 질이 만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왔으며 나아가 의료불평등의 폐단까지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사협의 제도적 운영방침은 의료사협이 사회적 돌봄 활동을 진행할수록 재정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정작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돌봄을 실천해 온 의료사협들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고 의료사협이 보건의료의 대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상생협력 모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의료사협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적 돌봄 활동에 함께 공유하면서 실천적 협력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복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 가능하며 협치적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점화 할 수 있다.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의 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주체 기관들에 의해 적재적소의 사회적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조직과 조직 간의 협업관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방법이다. 국공립의료서비스와 민간의료서비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사협이 통합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대하며 상호적 자원을 교환할 수 있을 때 사회적 돌봄 실천전략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사협은 비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