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document_id A220623180321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국외 문헌 30편과 국내 문헌 8편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연구의 측정 방법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성과를 임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고용상태와 실업상태를 분석한 논문도 일부 존재하였다. 직업교육에 따른 임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일반교육에 비해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차이가 고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 고용 확률은 직업교육이 높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교육이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정량적인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효과 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이 가지는 비용편익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결과 국외에서 수행된 논문은 30편, 국내에서는 8편이 도출되었다. 각 논문은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되었고, 인적자본에서부터 노동경제학, 직업교육 분야 등의 분야에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해당 국가의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 수준의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지표로는 80%가량의 논문이 임금을 지표로 활용하였고, 고용상태나 실업상태, 고용가능성 등을 노동시장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석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국외보다 관련연구가 부족하였고, 일반교육과의 비교보다는 직업교육 자체가 가지는 노동시장에서의 효과성 혹은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연구의 측정 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이 노동시장 성과를 임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상태와 실업상태를 분석한 논문은 대부분 임금을 추가지표로 함께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고용상태 혹은 실업상태만을 가지고 노동시장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 지표 이외에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직업위세나 스킬 수준, 근무년한 등이 있었다. 직업위세는 사회적인 지위 수준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스킬 수준 역시 직업이 가지는 지위를 스킬로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임금과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임금 이외에 질적인 수준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셋째, 직업교육에 따른 임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일반교육에 비해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직업교육의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직업교육으로 인한 임금상승의 효과가 일부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단계의 직업교육 역시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이 노동시장에서 특히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만, 상이한 결과를 가지는 논문이 있는 만큼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교육에 따른 고용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는 분석 결과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연구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차이가 고용가능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교육에 따른 실업에 대한 영향 역시 대부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여부 역시 국가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고용에 대한 영향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단순히 고용 혹은 실업으로 측정하였을 때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가 시계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생애주기에 따라 초기 고용확률은 직업교육이 높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교육이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오히려 직업교육이 더 낮은 고용효과를 보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는 국가도 있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고용가능성에 대한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는 연구가 있어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직업교육이 생애전체에서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확인하여서 다른 국가와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연구는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논문들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후속 연구 및 실천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정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된 대부분의 논문은 노동시장 성과를 임금, 고용 여부, 실업 여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여부만 파악할 뿐 노동시장의 질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질적인 지표로서 임금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요인까지 포함하는 질적인 지표는 아니다.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수준에서의 측정 방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해 정량적인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효과 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문헌고찰의 방법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이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정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노동시장 성과의 지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수준의 다양한 정량적 지표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인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교육이 가지는 cost-benefit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은 일반교육에 비해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많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효과성으로 단순히 개인의 임금수준의 향상만을 평가한다면 이는 기존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혹은 일반교육에 투자된 비용 대비 이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비용편익 분석은 개인수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투입되는 직업교육의 비용과 개인이 가지는 임금효과를 분석하여 직업교육 자체가 일반교육에 비해 가지는 비용편익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직업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결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생애소득에 따라서 직업교육이 가지는 효과는 일반교육에 역전되는 결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반대되는 국가도 있고 논문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기도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어 정말로 직업교육이 생애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가진다면 과연 어떠한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