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발달 및 학업 능력에 미치는 영향 document_id A220623180323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교육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경험한 아동이 사립 유치원을 경험했을 때 보이게 되는 학업 및 인지 능력을 추정하여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른 인과 효과를 확인하였다. 인과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유치원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 선택 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경향 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학업 수행 능력은 취학 전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동일한 아동을 비교 했을 때 초등학생의 어휘력, 수리 능력, 공간 지각력, 도식화 능력, 언어 능력, 창의력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가 평가한 초등학생의 국어와 수학 능력 역시 취학 전 국·공립 유치원 또는 사립 유치원 경험 여부와 관련이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규모와 지역에 따른 개별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뒷받침 하는 이 연구 결과는 사립 유치원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공론의 지평 위로 떠오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사립 유치원이 국 공립 유치원에 비해 아동의 인지 및 학업 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지 분석하였다. 관측 자료의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논문은 경향 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립 유치원과 국 공립 유치원 경험에 따른 아동의 인지 및 학업 능력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취학 전 사립 유치원과 국 공립 유치원을 경험한 아동은 초등학교 진학 이후 어휘력, 수리 능력, 언어 능력, 도식화 능력, 공간 지각력, 창의력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담임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국어와 수학 수행 능력 역시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지역과 유치원 규모에 따른 집단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립 유치원과 국 공립 유치원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사립 유치원과 국 공립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경험의 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치원이 공통누리과정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과 국 공립 유치원의 교육 경험 격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즉, 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구분 없이 대부분의 유아가 동일한 교육과정에 노출됨으로써 유치원 교육이 평준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립 유치원과 국 공립 유치원의 교육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 연구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어긋난다. 다만 상관관계 연구 설계에 기초한 지금까지의 결과들과 이 연구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치원 효과 연구들의 경우 소규모 횡단 자료를 분석하며 처치 이전과 이후 교육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 최근 경제학자들이 실시한 사립 유치원 효과 검증 역시 혼란 변수의 영향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해 국 공립 유치원 효과가 편향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여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른 교육 효과를 면밀하게 추정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동시에 이 연구는 교육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공헌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은 시장 중심의 교육 서비스가 배움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강조해 왔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 영역의 교육 서비스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취해 온 것이다. 교육 시장을 옹호하는 담론이 종종 ‘효율성’을 강조해 온 점은 이를 반증한다. 한편 이 연구는 시장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이 아동의 배움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국 공립 유치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한국 사회에서 사립 유치원의 교육적 기여와 관련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비싼’ 사립 유치원이 교육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사립 유치원의 교육적 역할과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갖는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 추정된 경향 점수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관측 변인들에 한정해 추정되었다. 비록 선행연구에 기초해 광범위한 관측 변인들을 동원해 경향 점수를 추정하였으나, 관측되지 않은 요인의 영향력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한국아동패널에서 선정한 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특성상 유아를 선정하고 이들이 진학하는 유치원을 추적 조사하는 조사 방식에서 비롯된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단위에서 모집단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순수 교육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영 유아 종단 자료로 평가받는다. 또 한국아동패널에 포함된 유치원 정보와 국가 공식 통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 특성이 편향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제시된 분석 자료의 한계와 방법론적 취약점을 보완하여 이 연구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사 실험 설계 연구 기법을 활용해 사립 유치원의 인과 효과를 검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이 국 공립 유치원에 비해 아동의 인지 및 학업 능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유아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유아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 연구가 실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