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자치적 소방제도의 도입과 역할 document_id A220623180326

1945년 해방이 되면서 1948년까지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의 실시는 일제강점기에 신생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마련된 소방제도 또한 어떤 형태로든 다음 시기로 연결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되었다.해방과 함께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는 화재가 급증하였다. 다발하는 화재를 대처하기 위하여 미군정기간 동안 소방활동 및 소방제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소방제도가 비효율적이라고 여겼던 미군정은 소방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정부기구 개편에서 소방업무를 토목부에 이관하고 중앙과 지방에 소방위원회가 설치되었다.소방청도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걸쳐 50여개의 소방서가 증설되었다. 이것은 미국식의 자치소방을 한국에 접목하려는 미군정의 의도였다. 신설된 소방서 간부들은 일제강점기 경찰 간부나 미군정과 친교가 있는 우익인물들이 취임하였다. 소방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한 이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소방기구 축소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였다.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기에 추진된 소방위원회 도입 소방청의 설립, 소방서의 증가 등은 매우 긍정적인 시도였다. 이러한 자치적인 소방제도의 도입은 오늘날 소방청의 설립과 자치소방 정착의 토양이 되었다. 해방 이후 인구가 유입되면서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화재가 창궐하였다. 미군정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화재진압에 소방조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진압방식이 이러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군은 통신, 화재진압 장비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으로 보급하였다. 미군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소방장비는 일제강점기의 가솔린펌프가 주류를 이룬 시대에 뒤떨어진 진압장비였으며 소방시스템도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다. 낙후된 장비와 경찰관할의 소방시스템으로는 다발하는 화재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미군정 당국은 경찰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소방체제를 구성하였다. 미군정기에 소방체제의 변화는 미국식의 자치적인 소방의 도입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소방활동은 화재예방과 진압이라는 기본적인 임무 외에 식민통치 보조활동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1만세운동, 소작쟁의, 심지어는 학생운동에 소방조가 동원된 것 이었다. 1939년에는 경방단 소방부에 편입되어 군사보조활동까지도 수행하였다. 미군정은 경찰 휘하의 권위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소방으로 전환하였다. 해방이 되어서도 화재진압은 지역의 소방조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조의 간부 역할을 담당하였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소방조는 조직운영이 공백상태에 직면하였다. 미군정은 새로 설치된 토목부에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중앙소방위원회는 소방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었다. 위원회는 영미행정에서 자주 인용되는 의사의 결정을 합의제외 토론에 의존하는 민주적인 방식의 제도였다. 지방에도 도별로지방소방위원회가 만들어져 지역소방과 중앙소방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지방소방위원회는 시군읍면 소방의 주요업무를 결정하였다. 미군정의 조직개편으로 중앙소방위원회는 소방청이 만들어졌다. 각 도에도 도지사 소속의 도소방청을 두고 시군읍 지역까지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한국 최초의 소방서는 종로소방서로 1924년에 만들어졌다. 이어서 1942년 부산, 평양 소방서 등 1945년까지 점차적으로 전국에는 8개의 소방서가 존치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소방서의 설치 중점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이거나 일본인 공장이 집결한 함흥, 청진 지역에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전국의 주요 읍지역까지 소방서를 설치하여 소방서는 50여개로 증가되었다. 이 같은 소방서의 증가는 지역의 작은 읍면 단위까지 소방서를 운영하는 미국의 소방정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마을 단위에까지 소방서를 운영하는 미국식체제를 미군정은 한국에서도 구상하였던 것이다. 이시기 전국에 설치된 소방서는 지역소방대를 소방서로 전환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소방조 간부들은 일본인 유력자들이거나 지역에서 경제적인 기반과 사회활동을 하는 유력자들 이었다. 해방이 되자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였는데 이들 일본인들의 철수하면서 지역 소방조 간부 구성은 공백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신설된 소방서의 주요 간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순사보안계장, 지방유지, 미군정에 친밀한 우익인사들이 소방서장에 취임하였다. 이들은 소방서의 간부자리를 사회적 명망을 치부하는 간판 정도로 인식하는 부류가 많았다. 전문성이 필요한 소방간부에 이들의 취임은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소방조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방간부들은 제1공화국에서 추진한 정부기구 개편에서 소방조직의 축소에도 수수방관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기에 만들어진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 기구는 경찰기구에 인수되었다. 따라서 소방행정은 경찰행정 체제에 다시 편입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군정 산하의 자치적 소방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체수순을 밟으면서 이들 소방청의 간부들과 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들 중 대부분은 경찰기관으로 원대 복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군정하의 소방서의 간부들이 소방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점도 심각하였다. 제1공화국 들어서면서 50개의 소방서는 23개로 축소하였다. 1948년 9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기구 인수에 의한 건으로 과도정부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중앙소방위원회는 내무부치안국에, 각도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인수되었다. 그해 11월 4일 대통령령 제18호 내무부직제에 의하여 기구를 확정하였는데 소방업무는 치안국내 소방과에서 담당하였다. 중앙소방위원회 및 소방청의 설치는 향후 소방행정의 기본틀을 제공하는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이 종식되면서 이러한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소방제도는 폐지되었고 소방청 및 기타 소방서도 20개 내외로 축소되고 말았다. 미군정이 이식한 소방위원회와 자치적인 소방체제를 지속하기에는 신생 제1공화국의 예산이나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던 탓이다. 70여 년 전 미군정이 이식한 자치적인 소방제도는 오늘날 소방청의 발족과 소방직의국가화 실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20년 4월 광역단체에서 관할하던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청이 중심이 되어 소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의 위상강화는 화재예방과 진압을 하는 소방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미군정의 노력이 근래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미군정기 시군읍면까지 소방활동을 도입한 자치적 소방역할은 향후 한국 소방의 지향해야 할 큰 틀이 되었다. 오늘날 소방청이 설치되고 국가소방으로 탈바꿈하면서 소방조직은 발전의 전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도단위까지 소방청을 존치하고 시읍단위까지 소방서를 설치하였던 미군정의 소방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노력이 필요하다. 미군정기의 소방이 보여주었던 자치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면서 소방의 등대가 되어 주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