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document_id A220623180331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소득, 소비, 부동산소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시 소득분위별 실효세율을 비교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실효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별 인상 비교는 부동산소득 기준에서 뚜렷한 재분배개선효과가 있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 비교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는 세율 인상이 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 소득 및 소비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는 양수로 나타나 누진적이나 재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 기준으로는 누진도가 소득 및 소비보다는 높게 나타나 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나타났다.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별 재분배 효과 비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 비교,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의 비교는 10분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세율 인상 모두에서 실효세율이 높아져서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효세율 총합 기준으로 볼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실효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별 재분배효과와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 90%, 95%, 100% 로인상 될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소득과 소비 기준은 단계별 변화에 따른 재분배 효과가 없었지만, 부동산소득 기준의 경우 단계별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결과, 소득과 소비 기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 모두 동일한 지니계수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소득 기준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보다는 세율 인상이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정패널 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적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의 확인이 쉽지 않은 방법론상의 한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시의 일부 소득구간에서 역진성이 나타나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누진도를 통해 보유세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인상이다. 두가지 모두 보유세 기능에 긍정적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는 세율 인상이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득, 소비, 부동산소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도가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택의 규모가 큰 곳에서 살아도 은퇴자라면 소득은 없거나 낮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재분배 효과를 추정하면 당연히 재분배 효과가 낮거나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적 세율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으로 할 때 역진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박명호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즉,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은퇴하여 소득은 매우 낮지만 소득이 높았던 때에 주택을 구입한 자들이 큰 비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타 연구들도 소득기준을 근거로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다소 역진적이거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도 부담하므로 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역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의 경우 해당 주택에 사는 사람의 소비는 항구적인 소득, 즉 평생소득이나 항상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높게 할 수도 있다. 항상소득이란 어떤 사람이 일생동안에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평균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는 항상소득과 실제소득이 같은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에서 볼 때는 항상소득과 실제소득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실제소득은 주기적이거나 흔히 있을 수 있는 변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소득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를 높게 할 경우 그에 따라 누진도도 높고, 재분배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경제학적인 소득에는 자가주택소비도 포함되는 반면 일반적으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제외하고 있다.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의 소득을 계산할 때 소비된 소득인 자가주택소비를 포함시키면 일반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누진도 및 재분배 효과가 높을 수 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낮거나 역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항상소득이나 이론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의 소득중심 연구보다 재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론적 소득, 즉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 정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다시 말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그것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이처럼 포괄적으로 정의된 소득에 기초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능력원칙에 더욱 충실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종합부동산세의 재분배 효과를 낮게 추정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종합부동산세는 제도 도입 이후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와 관련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제도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소득기준으로 접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평가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양극화,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현재적 평가가 우리나라의경제적 상황과 조세제도의 적절한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세제도의 조세형평성 또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납세자 또는 부동산소유자 등 연구대상자의 실질적인 특성에 기반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현실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동산정책을 시행하는 주체인 정책당국 역시도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납세자 또는 부동산소유자의 생애과정에서 행해지는 소득, 소비, 부동산소득 등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조세정책이 시행될 때 어떠한 수요형태 변화가 이루어질지를 예측하여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