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의 ‘주체화’에 관한 고찰 document_id A220623180524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주체화라는 관점에서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된 이들의 존재론적 한계와 정치·사회의 구조적인 상황에 주목하여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사적인 개인에서 스스로를 사회적 주체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운동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에 관 한 연구는 전시 성폭력, 성노예, 여성 인권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여성 인권운동의 흐름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위안부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민족주의적인 담론을 강화하며 특정 시민단체의 운동과 연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는 거대 담론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개개인의 서사는 묻혀버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본고는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 형성과정에서 배제 또는 도외시되었던 위안부 피해자와 담론 형성의 중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비교하고, 시민운동 단체의 ‘운동’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회의 주변부에서 주체로 변화해가는 과정과 ‘정대협’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 단체의 공과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2018년 정대협은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되었다. 이용수 피해자는 위안부 운동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를 구축해나갈 학생들 간 교류와 공동행동 등 활동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정의연의 30년 운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점검하고, 민족주의,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고정화된 이미지와 피해자와 운동단체의 성역화, 여성주의적 관점의 부족, 운동의 독점 현상 등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정의연의 과잉 대표성 문제가 지적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 정부의 ‘책임 방기’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1992년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가 안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위안부 관련 첫 공식문서이자 중요한 역사ㆍ외교적 근거였지만 피해자 증언이 구체화되지 않는 등 내용이 면밀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분석이 일본 측이 전달한 사료에 기반했다는 것도 한계였다. 9년 뒤인 2001년 위안부 피해자설문조사를 토대로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증언 통계 자료집’ 역시 정부가 아닌 정대협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가 주도했다. 일본에게 보상을 받겠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사정을 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며 외면한 점도 갈등을 키웠다. 위안부 문제가 한창 주목을 받던 1990년대 초 정부는 일본과 비교해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며 일본 측의 금전보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민간기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정대협이 1997년 일본 ‘아시아여성기금’의 지원금을 받은 심미자 할머니 등을 배제하며 균열이 시작되었듯 정부 역시 일본 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을 끌어안지 못한 채 되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마저도 2011년 8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미흡을 인정했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과 정부 간 소통 부재를 재확인시켰다. 동시에 정대협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와 의존은 더욱 커졌다. 한일합의를 반대하며 출범한 정의기억재단이 정대협과 통합해 2018년 7월 정의연으로 거듭나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정의연의 대표성은 더욱 짙어졌다.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못했거나,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평생 괴로워하며 숨어 지내던 피해자들이 인권운동가로서 시민사회 운동의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정대협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 덕분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성노예제라는 여성의 인권 문제로서 국제적으로 연대의 범위가 확장되는 성과를 가져온 것도 정대협의 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대협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관계자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 전체를 결정짓고 민족주의 담론을 절대시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마저 좌지우지하는 블랙홀이 되었고 정대협은 절대권력이 되었다. 지금 위안부 운동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위안부 문제 운동에 대한 근본적이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0년간의 헌신이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으며 그 헌신이 과연 정당했는지, 방법과 방향성은 옳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거뒀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 어떤 곳도 성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에게도 정의를 독점하게 해선 안 된다.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권력을 주어선 안 된다. 불가침의 영역은 종교가 되고, 정의의 독점은 폭력으로 이어지며, 절대적인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