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document_id A220623180526

정당은 국가와 국민 간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여 주는 중개자로서 기능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국가의사결정으로 연결하며,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에 참여한다. 또한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결사체로서 기능한다.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의 전제조건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공직선거법｣상 규율대상인 ‘공직선거’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며, 정당 공천에는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민주적인 절차가 어떠한 절차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만, 정당도 당헌에 공천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결정’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 요청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천과정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전에 ‘당원총회’에서의 결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독일 연방선거법 제21조에는 당원총회, 대의원회의, 지역구후보자 공천시기, 지역구후보자 추천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일 58일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8일 전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 내부의 비민주성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비민주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 공천의 비민주성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공직선거법에 정당 공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규율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 공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공천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공천 결정 전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원 총회에서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비중을 지녀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당 공천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사항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도 정당 공천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21조에는 당원총회, 대의원회의, 지역구후보자 공천시기, 지역구후보자 추천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후보자 공천을 위해 당원총회와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독일 연방선거법에 의하면, 각 주의 주명부후보자 선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주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58일 전에 주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또한 주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늦어도 선거일 48일 전에 확정된 주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도 독일의 연방선거법과 같이 당원총회, 대의원회의, 지역구후보자 공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확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49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즉, 국회의원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9일에 마감된다. 그러나 국민은 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인지 알기 어렵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에 해당하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후인 ‘선거기간’이 시작되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확정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국민의 선거권이 제약받게 된다. 독일 연방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거일 58일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8일 전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당헌을 살펴보면, 당 대표 내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정당 공천권이 행사되고 있다. 이는 정당 지도부가 실질적인 공천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수에 의해 정당 공천권이 독점되고 있다. 정당의 지도부에 의한 공천 독점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정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제한하고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