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기 식민지조선의 군사원호와 전몰자유가족 document_id A220623180541

본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조선에서 실시된 군사원호사업을 군사부조법에 초점을 맞추어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과 실시 후, 그리고 징병제 시행을 앞둔 시점 에서의 군사원호에 대하여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군사원호라는 미명하에 전몰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화에 주목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일본인 군인, ‘황군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 출정 군인의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에게 정신적 원호와 경제적 원호가 이루어졌다. 육군 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이후에 설치된 수산소의 목적은 ‘전몰자 미망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출정한 군인의 아내나 어머니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몰자유가족의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의도되었다.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는 조선에서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면 조선인 징집대상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조선인 전몰자유가족에 대한 정신교화를 중요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전몰자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 원호를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전몰 자유가족을 황국신민화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식민지조선에서 실시된 군사원호정책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에 초점을 맞추고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과 실시 후, 징병제도의 공포 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군사원호의 추이에 주목하면서 군사원호사업을 전몰자유가족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7월에 조선군사후원연맹을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호적상의 문제로 군사부조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군사부조법의 적용을 받을지라도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군사원호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은 ‘황군의 사기를 고무 격려하기’ 위하여 군사원호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출정군인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에게 정신적 원호와 경제적 원호를 실시하였다. 또한 1938년 8월에는 경기도중앙군사원호상담소를 설치하여 군사원호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자금과 유족부조료의 알선이라는 경제적 원호에 주안을 둔 군사원호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 대상자는 조선에 거주하였던 ‘내지인’일본인 군인이었다. 그러나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후 1939년 9월에는 교원 양성소를 설치하여 조선인의 군인 군속 및 조선 내에 거주하는 전몰자유가족을 입소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인에게도 군사부조법을 적용하여 군사원호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몰자유가족에게 생업을 주기 위해 수산소가 설치되었다. 수산소의 설치는 ‘전몰자 미망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그 이면에는 출정한 군인의 아내나 어머니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몰자유가족의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의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1년 9월 시점에서 보면 조선에서의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 대상자는 육군특별지원병 가족을 제외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 군인 가족 및 전몰자유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군사원호사업은 군사부조법의 운용에 따르는 생활부조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수산소를 확충하여 전몰자유가족의 경제적인 자립을 강조하며 생업부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식민지조선에서 군사원호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계기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군속 중에 다수의 전몰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원호가 더욱 확대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징병제실시에 있었다. 징병제가 시행되면 조선에서 징집되는 자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군사원호의 대상자 또한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징집대상자의 증가는 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군인원호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전몰자유가족의 정신적 원호의 측면에서 정신교화도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내지와 마찬가지로 출정군인이 후일의 염려 없이 ‘진충보국’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과부의 정신지도’라는 이름으로 ‘미망인’이 전몰자유가족으로서 ‘긍지’를 계속 갖도록 하는 정신교화가 필요하다고 거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전몰자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군사원호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전몰자유가족까지도 황국신민화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정책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도 시행 이후 조선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군사원호를 전개했는지에 주목하여 실증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