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향민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의 공동대응: 카르타헤나 선언에서부터 브라질 행동강령까지 document_id A220623180545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된 내전으로 인해 강제실향민이 팽창했다. 이를 계기로 지역 국가 정상들은 1984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미주기구 정상회담을 통해 난민에 관한 카르타헤나에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카르타헤나 선언문은 기존의 난민범위를 확대하여 내전 또는 대규모의 인권침해 피해자까지 난민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1994년 산호세 선언 그리고 2004년 멕시코 선언과 행동강령 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강제실향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협력강화를 모색하였다. 2000년 접어들어 강제실향민 문제는 심화되었고 이전과 다른 특징으로 전개되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마약테러,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실향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경제적 위기로 강제실향민은 확대되었다.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페루에서는 광산지역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의 실향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2014년 12월 카르타헤나 선언 30주년을 맞아 라틴아메리카 지역 정상들은 카르타헤나 선언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강제실향민의 인권보호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영구적인 난민감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브라질 행동 강령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카르타헤나 선언을 시작으로 브라질 행동강령까지 지난 30년간 그 어느 대륙보다도 강제실향민의 인권과 불평등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온 라틴아메리카 지역국가의 공동 노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논의된 난민 및 강제실향민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의 공동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2018년 UN난민기구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평균 3만7천명의 강제실향민이 발생한다.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 강제실향민은 7천80만 명으로 전년대비 2백30만 명이 증가하였다. 지난 7년 동안 강제실향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그 규모는 태국이나 터키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전은 주로 종교와 민족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분쟁이 야기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 종교문제 그리고 종족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 민족과 종교적 갈등보다는 자연재해 및 정치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폭력으로 무력분쟁이 증가하였다 .세계 주요강제실향민 배출국은 시리아, 이라크, 수단, 콩고, 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이다. 단기간 극적으로 세계최대 실향민을 배출한 국가는 시리아로서 그 규모는 세계 실향민의 19.9%에 해당한다. 시리아는 9년 전 발생한 내전으로 현재 인구 절반이상이 넘는 1,100만 명이 강제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실향민의 70%는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최대 신규 난민신청 접수국은 미국으로서 25만 4천3백명이며 페루는 19만2천5백 명이 난민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위를 차자하였다. 난민의 80%는 출신국 주변에서 체류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페루의 난민 신청서류 제출자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강제실향민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난민과 강제실향민의 이동은 개인뿐만 아니라 난민 배출국과 유입국 및 난민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국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시대에 난민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개별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는 공동의 문제이다. 지난 3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그 어느 대륙보다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난민과 강제실향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카르타헤나 선언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강제실향민의 권리에 대한 논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산호세 선언을 통해 인종 및 젠더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멕시코 선언과 행동강령을 통해 국경을 통과하여 대거 유입되는 강제실향민에 대한 폭력예방 및 국경지역연대 강화를 추구하였다. 이와 함께 난민과 실향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갈등예방책도 논의하였다. 국경지역 협력강화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로 쉽게 진척되지 못했으나, 각국 정부의 이해대립과 실향민에 대한 반감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 난민 및 강제실향민 지원 프로그램은 수정되고 보완되어 발전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4년 항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목표로 브라질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지역정상들은 지역의 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근본과제는 난민과 강제실향민 문제 해결이라는 인식하에 강제실향민의 정착과 귀환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동화를 공동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각국 정부는 난민 및 강제실향민 재정착 긴급프로그램 및 인간개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금마련 및 난민과 강제실향민 배출국과의 상호연계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강제실향민문제로 동일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나 지역의 공동대응방향 모색에 토대가 되고 있다.